법무부 내 중수청 신설 등 골자…국정위 "최선 다해 실천과제 만드는 중"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가 11일 조국혁신당으로부터 검찰청 폐지, 법무부 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5법' 제안서를 전달 받았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최고위원·정춘생 정책위의장, 황운하·박은정 의원, 이광철 '끝까지 간다 특위' 총괄간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을 방문해 국정위 정치행정분과 이해식 분과장에게 '검찰개혁 5법' 의견서를 전달했다.
조국혁신당은 ▲검찰청법을 폐지하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인권보장을 강화하는 수사절차법·형사소송법 ▲윤석열 전 대통령 검찰권 오남용 진상조사 및 피해자 피해회복 특별법 등 검찰개혁 5법을 발의했다.
이들은 이후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검찰청 수사·기소권 분리 골자의 검찰개혁 국정과제에 대한 조국혁신당 의견을 국정위에 전달했다.
이해식 분과장은 "검찰개혁은 국민이 절실히 바라고 대통령이 강력한 의지가 있는 만큼 국정기획위에서 최선을 다해 국정과제와 실천과제를 만들고 있다"며 "조국혁신당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gai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