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방치하면 강원랜드의 공공성도 무너진다"
불법 총판의 조롱, 정부는 여전히 '침묵 중'
공기업 CI·정부 로고까지 도용…디지털 사칭 범죄에 속수무책?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국내 유일의 내국인출입 카지노 공기업인 강원랜드가 사칭 범죄에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는 사칭 조직들이 정부와 강원랜드의 대응을 조롱하듯 오히려 더 대담하고 정교하게 사기를 치고 있다는 점이다.
1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5월 하순부터 등장한 강원랜드 사칭 온라인 카지노는 최근 한 달 넘게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텔레그램 등을 통해 ‘공식 카지노’인 양 행세하며 선량한 국민을 불법 도박의 덫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지에서 유포되는 광고 영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인증 도박 앱”, “지금 공식 앱 설치 시 150% 보너스”라는 문구가 대놓고 등장한다.
강원랜드의 호텔과 카지노 내부처럼 보이는 이미지, 미모의 여성 모델, 고급스러운 야경 배경까지 총동원된 이 영상들은 누가 봐도 “공기업이 운영하는 합법 카지노”처럼 보인다.
문제는 이 모든 게 철저하게 가짜라는 점이다. 정부도, 강원랜드도 온라인 카지노를 운영한 적이 전혀 없다. 많은 국민들이 이 허위 콘텐츠에 속아 계좌이체를 하거나 앱을 설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실정이다.
강원랜드는 지난 6월13일 해당 사칭 사이트를 경찰에 고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 요청을 했다.
하지만 고발 이후 오히려 홍보 수법은 더 노골적이고 정교해졌다. 광고 문구는 “입금액 700% 보너스”, “무료 스핀 200회”, “첫 입금 +150% 최대 50만원” 등 자극적인 도박 유혹으로 진화하고 있으며 광고비만 최소 수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불법 총판 조직들은 가상사설망(VPN)·인터넷프로토콜(IP) 우회, 구글드라이브를 통한 설치 링크 배포, 앱 로고 및 명칭 지속 위장 등 정부의 기술적 심의망을 완전히 무력화한 상태다.
사칭 사이트에 속은 피해자들은 단순한 금전 손실을 넘어 개인정보 유출, 보이스피싱, 계좌 도용 등 2차 범죄에까지 노출되고 있다.
비정부기구(NGO) ‘도박없는학교’ 조호연 교장은 “이건 단순한 불법 도박이 아니라 국민 심리를 교란하고 공기업의 신뢰를 파괴하는 고도화된 디지털 사기”라며 “정부의 소극적 대응은 방조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강원랜드 관계자는 “현재 사법당국과 관련 부처에 정보를 공유하고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상태”라며 “카지노 내·외부에 공지문을 부착하고 고객들에게도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강원랜드 차원의 대국민 경고 캠페인 전개 ▲문체부·방통위·경찰청·사행산업감독위원회 등 범부처 합동 특별대책반 구성 ▲메타·구글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광고 차단 및 계정 정지 요청 ▲불법 도박과 사칭 범죄 피해자 대상 민·형사 지원 체계 마련 ▲공공기관 기업이미지(CI) 도용 시 징벌적 처벌이 가능한 법 개정 등을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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