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尹 정치 사냥개…尹 '부동산 통계조작' 시나리오대로 움직여"
[서울=뉴시스] 이재우 남정현 기자 =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1일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TF 구성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감사원의 위법적이고 반민주적인 행태를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자를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감사원의 정치감사, 조작감사를 일벌백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권의 정치 사냥개였음이 재판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통계조작이라고 하는 각본을 짜고 감사원은 그 시나리오에 충실히 움직였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부동산원 직원들을 새벽까지 붙잡아두고 협조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등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부동산원 직원간 대화에서는 감사의 목적이 청와대를 겨냥하고 있었음이 드러났다. 감사가 아닌 명백한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를 통계법 위반 혐의로 몰아세웠지만 정작 통계를 실제로 다룬 부동산원 실무자는 누구도 기소되지 않았다"며 "조작된 것은 통계가 아니라 정권의 프레임이었다. 이는 감사원이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감시자가 아니라 권력의 하수인이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라고 말했다.
허 원내정책수석은 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자 채무 탕감과 관련해 "장기 연체 채무자의 재기 지원은 민생회복의 출발"이라며 "국민의힘은 배드뱅크를 정쟁의 도구로 삼지 말고 추경 통과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채무 탕감) 대상은 엄격히 선별되며 고의연체자는 철저히 제외된다"며 "국민의힘은 도박빚도 갚아준다고 하며 거짓선동, 허위날조로 연체자들의 삶을 또다시 무너뜨리고 있다. 이를 도덕적 해이라고 비난하는 것은 현실을 외면한 정치적 왜곡"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정책은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정부의 가계 부채 강화 관리대책은 원칙에 충실한 조치다. 일각에서는 현금 부자만 유리하다고 비판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가격불안을 먼저 끄고 현재 추진 중인 실수요자를 위한 각종 지원정책을 개선해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충실히 뒷받침하겠다"며 "특히 전정부가 집권 내내 방치한 주택공급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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