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문임업인협회 "산림관리, 산림청 일원화가 정답"

기사등록 2025/06/30 18:24:47

영남 대형산불 책임 산림청만 지나?

국회입법조사처 산불특별보고서에 '유감' 표명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17일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산림재난극복 산불특별위원회 회원들이 정부대전청사 남현관 광장에서 "경북과 경남 산불은 국가가 외면하고 행정이 방치한 명백한 인재"라면서 정부와 정치권에 신속한 복구 및 피해대책을 호소하는 삭발식을 열고 있다.2025.04.17.kys0505@newsis.com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사)한국전문임업인협회(옛 한국임업휴계자협회)는 30일 최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영남 대형산불 특별보고서'에 대해 "책임을 한쪽에만 지우는 해석"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협회는 이날 입장문 통해 "산불의 책임을 사실상 산림청에 집중시키고 있다"면서 "이 시간에도 산림청과 임업인들은 현장에서 피해복구에 힘쓰고 있다"며 우려했다.

입장문서 이들은 "산불이 터질 때마다 진짜 책임자들은 늘 뒤에 숨어버리고 오직 산림청만 국민 앞에 희생양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인명피해가 컸던 이번 산불에서 재난안전법에 따라 민가와 인명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은 예산과 권한을 쥐고 있으면서도 정작 책임 논의에서는 철저히 빠져 있다"고 비난했다.

또 이들은 "산불은 산림청만의 문제가 아닙다. 예산과 권한, 정책결정력을 가진 기획재정부, 행안부, 소방청, 환경부, 국립공원공단, 지방자치단체 모두가 실제 산불 대응의 책임자"라면서 "산림이 국가의 3분의 2인데도 예산은 0.5%도 채 안되고 책임은 오롯이 산림청과 임업인에게만 전가되고 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산림관리를 산림청으로 일원화하고 분산된 책임 구조를 즉시 개혁해야 한다"며 "2025년 대형산불의 책임을 또다시 아무도 지지 않는다면 220만산주와 54만임산업 종사자는 결코 조용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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