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혁진 기자 =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최대 52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준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사용처 확대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사업이 상대적으로 경제적 약자층의 떨어진 체감경기를 살린다는 성격이 강한 만큼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사용처 챙기기가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1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민생회복 소비쿠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지급대상자 선정기준, 지급 시기, 사용처 및 신청·지급 방법 등 세부 방안 논의에 돌입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5년 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때와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020년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됐다.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 학원 등에서는 사용이 가능했지만 복합쇼핑몰과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홈쇼핑에서는 제한됐다.

이중 홈쇼핑을 두고 사용처 기준과 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정비해야 한다는게 업계의 반응이다. 홈쇼핑은 막대한 자금력을 갖춘 대기업들의 전유물이라는게 보편적인 인식이고, 실제도 별반 다르지 않다. 이들을 사용처에서 배제하는 것이 잘못된 제도 설계라고 보긴 어려운게 사실이다.

하지만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매출 신장을 주무로 하는 곳이라는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표적인 예가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이다.

2015년 7월 출범한 공영홈쇼핑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100%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과 농축수산물을 취급한다. 지난 10년 간 다양한 입점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판로개척 역할을 해왔다.

홈앤쇼핑은 민간 기업으로 분류되지만 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주주(32.83%)로 대주주로 있어 공적 성격이 강하다. TV 목적방송 판매 상품의 80% 이상을 중소기업 상품으로 구성해야 한다.

업계 안팎에서는 특별한 구분 없이 홈쇼핑을 전면 배제했던 과거 지원 사례에 비춰볼 때 이번에도 공영홈쇼핑과 홈앤쇼핑이 빠질 수 있다는 예측을 내놓으면서도 이들이 대기업 홈쇼핑과 다른 판로 채널에 속하는 것을 고려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반응이다.

결국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내수 진작을 목표로 하는 사업인 만큼 세밀한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원금 사용처에서 빠지는 것은 의아한 일이다. 중소기업의 중요한 매출창구 중 한 곳인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취지를 위해선 홈쇼핑에서도 사용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판매 주체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온다.

또 다른 관계자는 "지금까지 정부가 비슷한 사업을 할 때마다 (두 곳은) 한 번도 포함된 적이 없었다. 큰 틀에서 홈쇼핑으로 함께 묶어버리는 바람에 사용처로 지정되지 않았다"면서 "중소기업들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곳들은 일반 홈쇼핑과 동일선상이 아닌 다른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한편 김민재 신임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난 달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소비쿠폰 지급 관련 질의에 "7월 안에 가급적 지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TF를 구성해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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