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2024 회계연도에 집행한 경기 용인시의 예산이 결산과정에서 시의회가 불승인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지방의회가 집행부가 상용한 예산을 결산과정에서 승인하지 않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그러나 의회의 결산안 불승인은 법적인 구속력이나 제재는 없다.

26일 열린 시의회 예결위원회는 시가 제출한 2024 회계연도 예·결산안에 대해 표결에 붙여 9명의 예결위원(민주 5명, 국힘 4명)가운데 찬성 4표, 반대 4표, 기권 1표 등으로 가부 동수에 따라 불승인처리됐다.

27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지 주목되고 있으나 표결에 들어간다 해도 민주당 의원의 숫자가 많아 최종적으로 불승인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측은 ▲현수막 등 사무관리비 집행 부적정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관리 부실 ▲공기업 특별회계 자산 건수 및 금액 차이 등을 불승인 사유를 들고 있다.

그러면서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하게 집행해줄 것을 권고했다.

찬반토론에서 민주당의 박인철 의원은 "시장의 정책홍보를 별도 예산이 아닌 읍면동의 사무관리비로 용인시와 무관한 단체의 이름을 사용, 현수막을 제작했고 이를 관리하는 용인시도 이를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문제 제기 시부터 현재까지 어떠한 조사나 입장도 내주고 있지 않아 2024년 예산의 투명한 운영을 방해했다. 자산 현황도 수십 건에 2700여억 원 정도의 차이가 발생, 언제부터 차이가 발생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으로 재무 정보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관리 부실도 확인돼 2024년 용인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상수 의원은 "사무관리비의 부적정 사용 부분은 2024년도 결산 의견서에 사무관리비 집행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는 개선 권고사항이므로 향후 집행부에서는 잘못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개선 및 재발되지 않도록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조건으로 결산안을 승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며 "결산승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영 상황을 건전하고 적정화하는 데 의의가 있는 만큼 개선의 기회를 주는 선에서 집행부가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 바란다"고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집행부 측도 "사무관리비의 부적정 사용 등 지적사항들은 결산검사 위원들의 시정 및 개선 권고사항으로, 이를 사유로 결산안을 불승인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3조4674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다소 미흡한 점이 나올 가능성은 상존하기 마련"이라며 "그렇다고 이례적으로 결산안을 불승인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과도한 발목잡기로 비쳐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 김포시의회가 성과지표 설정 비적정성, 세입 추계 실패 등의 이유로 2023년도 예산결산을 불승인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바 있는 등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예결산 불승인은 전국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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