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로 향한 소상공인들…"최저임금 인상시 강력대응"

기사등록 2025/06/26 14:33:08 최종수정 2025/06/26 15:14:24

주휴수당 포함 1만2036원…"생존 위협 수준"

지불 능력 고려해 동결 수준의 결정내려야

38년간 인상…저숙련자 고용·교육은 불가능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국 소상공인·자영업 단체 대표단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정부 조직 개편 요구안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5.06.2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26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의 제7차 전원회의가 열리는 가운데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내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요구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이날 세종시 어진동 고용노동부 청사 앞에서 '2026년도 최저임금 동결 촉구 기자 회견'을 열고 "최저임금을 일시적으로라도 동결해 소상공인에게 회복의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견에는 송 회장, 최임위 사용자 위원인 송유경 수퍼마켓협동조합 이사장과 금지선 한국메이크업미용사회장을 비롯해 지역 소공연 대표 등이 참석했다.

송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사상 최다 부채, 역대 가장 긴 부진에 시달리며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보다, 코로나 때보다 힘든 위기에 처했다. 100만 폐업 시대의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이 1만2000원을 넘어서면서 소상공인 생존을 위협하는 수준이 됐다"며 "지금 소상공인발 경제 위기를 넘지 못하면 고용도, 소비도, 세수도 붕괴될 수 있다. 내년 최저임금을 동결해 소상공인 생존과 대한민국 경제 회복의 새로운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23년 각 시도별 사업소득 현황'에 따르면 전체 개인사업자는 772만1416명으로 이들의 연평균 사업소득은 1859만원으로 집계됐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약 155만원인데 소공연은 현재 상황을 감안하면 올해는 이보다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송 회장은 최저임금제 특성상 동결이 어렵다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동결 수준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 소상공인과 취약 근로자의 의견을 더 반영할 수 있는 최저임금제도 재편을 국회에 요구했다.

이어 "소상공인들의 호소에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소상공인들의 여력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결정된다면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힘을 모아 강력한 대응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액으로 올해와 같은 시급 1만30원을, 노동계는 지난해보다 14.7% 인상된 1만1500원을 제시한 상태다.

금 회장은 "최저임금은 38년간 쉼 없이 인상됐다. 끊임없는 인상의 결과가 무엇인지 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이 증가할수록 무인 기기 보급과 쪼개기 근로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2023년간 키오스크 보급 대수가 160% 증가하고 지난 2월 초단시간 근로자(주당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가 전년 동기 대비 14만2000명이 늘어났다고 덧붙였다.

금 회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저숙련자의 고용과 교육을 불가능하게 한다. 당장 메이크업종만 해도 신입 고용을 꺼리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소상공인을 결국 폐업으로 내모는 최저임금 인상을 올해 한 번이라도 멈춰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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