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국민 10명 중 6명은 소비자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으로 기업의 당류과당식품에 건강개선부담금 형태로 설탕세를 부과하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서울대학교 건강문화사업단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일반 국민 1000명 조사에 따르면 당류가 들어간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당류과다식품에 건강개선부담금 형태로 설탕세를 부과하는 방식에 대해 58.9%가 찬성했다.

건강문화사업단은 설탕세 부과를 통해 조성된 건강공동체 문화기금을 ‘필수·공공의료 지원’, ‘노인 및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등 학교 체육활동 및 급식 질 향상’ 등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담뱃갑에 흡연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처럼 청량음료 제품에도 설탕 함량과 함께 설탕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을 써넣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대해 82.3%가 찬성했다.

최근 음료수에 첨가된 설탕이 충치, 비만, 당뇨, 심경색, 뇌졸중,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발표되고 있다. 2018년 영국이 설탕세를 도입한 후 각종 대사장애, 만성질환, 암, 소아 천식 등 질병이 감소했다는 보고가 잇따랐다.

이번 조사 결과 설탕세 부과가 ‘국민의 건강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응답은 64.1%로 나타났다. 이어 ‘첨가당이 들어 있는 제품의 생산과 공급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58.0%), ‘국민건강을 위한 재원 확보에 도움이 된다’(57.1%), ‘국민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55.1%), ‘첨가당이 들어있는 제품의 가격 인상으로 소비자 구매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53.1%), ‘국민 건강보험료 인상 억제에 효과가 있다’(49.5%) 순이었다.

또 설탕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문에 대해서는 ‘소비자에게 설탕의 위험을 알리는 경고 효과가 있다’는 응답도 81.1%로 집계됐다. 이어 '기업이 설탕의 대체제를 생산하게 하는 효과가 있다’(77.1%), ‘국민의 건강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72.1%), ‘청량음료 제품의 구매가 감소할 것이다'(63.4%)는 답변이 뒤따랐다.

당류과다식품에 설탕세를 부과해 마련한 재원으로 개인과 기업이 건강문화 캠페인에 참여해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건강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건강공동체 문화기금을 조성해 ‘필수공공의료 인력과 시설, 시스템 등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4%가 찬성했다.

 ‘청소년 등 학교 체육활동 및 급식 질 향상’(79.0%), ‘건강공동체를 위한 공공 인프라 구축 지원’(78.9%), ‘노인 건강 지원’(77.7%), ‘저소득층 건강 지원’(75.3%)의 용도에 사용해야 한다는 응답도 뒤따랐다.

지난해 서울대에서 실시한 직장인 1,000명 및 기업 151개를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흡연, 음주, 비만, 게임중독 등 건강 위해(危害)를 유발하는 기업에 소비자 건강에 대한 사회적 도덕적 책임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건강부담금 정책에 대해 직장인 76%, 기업 70%가 찬성했다.

기업의 경우 사측(63%)보다는 노측(77%)에서 찬성율이 더 높았다. 2018년(71.6%)과 2021년(74.2%) 국민의 찬성율보다 높아졌다. 또 지난해 직장인 대상 조사 결과 담배(77.9%) 생산자에 대한 건강부담금 부과 찬성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주류(술)(67.5%), 고지방 식품(50.4%), 게임(47.5%), 음료, 빵, 과자 등 첨가당 식품(42.4%) 순이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 부단장인 윤지현 식품영양학과 교수는 "영국 등의 사례를 보면 당류과다식품 건강부담금 도입으로 가격 인상 시 소비자 매출이 33% 감소해 당류 섭취가 감소했고, 당류와 연관된 각종 대사장애, 만성질환, 암, 소아 천식 등 질병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이미 영국, 멕시코, 프랑스, 노르웨이 등 117개국에서 정책효과를 보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부담금에 대한 국민 및 기업의 긍정적인 의견이 확인돼 당류과다식품 건강부담금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크다”고 했다.

서울대 건강문화사업단장인 윤영호 서울대 의대 교수는 “식약처가 저당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비만, 당뇨 등 성인병은 줄지 않고 있어 당류 섭취와 성인병을 줄이기 위해 당류과다식품 설탕세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만성 질환을 실질적으로 줄이고 식품음료기업이 건강 가치를 창출하는 대체제를 개발해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만성질환의 감소로 의료비가 절감돼 건강 재정 부담도 줄 것"이라면서 "필수의료 강화, 노인 돌봄, 청소년 건강 지원, 기업 건강경영 등 국민들의 건강을 위한 기반 시설(SOC)에 투자해 건강공동체 인프라 구축 재원을 마련하는 등 4중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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