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도의원, 연 10만원 획일적 지원 문제점 지적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 내 무더위쉼터의 냉난방 지원비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는 시설 규모·이용자 수 따라 차등 지원 없이 연 10만원 동일 지원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7·더불어민주당)은 23일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최근 무더위쉼터 운영 실태와 관련, 냉난방비 지원 기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규모와 여건에 따른 차등 지원을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재 도는 경로당 등 일부 시설을 무더위쉼터로 지정해 운영 중이다. 쉼터당 연간 10만원의 냉방비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과 한파, 전기요금 상승 등을 고려할 때 매우 부족한 수준이다. 쉼터마다 면적이나 이용자 수 편차가 나는데도 동일 금액을 지원하는 것은 현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일률적인 지원 방식은 시설의 실제 운영 상황과 이용자 수, 지역 특성을 반영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쉼터의 규모나 이용자 수에 따라 냉난방비를 차등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근 충남도의회 제359회 정례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통과된 '충남도 폭염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난방비 지원도 고려해야 하는 만큼 보다 세밀한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오 의원은 “쉼터의 본래 목적은 폭염이나 한파로부터 도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생활안전망”이라며 “쉼터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냉난방비를 현실화하고, 차등 지원 체계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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