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해수부 신속한 부산 이전 지시
해수부, 이전 추진단 구성키로…계획 수립
직원들, 갑작스런 정주 여건 변화에 우려
해수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계획을 수립해 새로 출범하는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그러나 해수부 내부에서부터 이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세종시가 위치한 충청 지역과 또다른 항만 도시인 인천이 반발하는 등 벌써부터 잡음이 일고 있다.
9일 해수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해수부의 신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하자 해수부는 이전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기재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면서 이전 계획을 수립해 향후 출범할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처음으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빠르게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6일에는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을 담당할 '해양수산비서관'도 부활시켰다.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해수부 이전 작업은 더욱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해수부 이전과 관련해 직원들은 물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해수부 공무원노동조합이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약 86%가 이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원들은 이전에 따른 주거 비용이나 거주지 문제, 자녀 전학 등 갑작스러운 정주 여건 변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해수부만 부산으로 이전할 경우 타 부처와의 협업과 소통에 어려움이 커질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세종시가 위치한 충정 지역에서는 해수부 이전이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라는 국가적 목표와 충돌할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민호 세종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당선 이틀 만에 충분한 후속 검토 없이 내려진 해수부 조속 이전 지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부처 하나를 부산으로 이동 시키는 것에 그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시장은 이어 "이전에 따른 종합적이며 다각도의 사전 검토와 조치가 필요하다. 이 대통령은 선거 때 강조한 행정수도 세종 완성이란 국가적 목표와 충돌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 효율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국회,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른 항만도시에서는 '홀대'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수부 이전은 부산항의 위상을 감안하더라도 너무나 손쉬운 발상으로 접근한 단순 지역 분산정책에 불과하다"며 "이런 식의 논리라면 수도권을 대표하는 인천항과 동남권을 대표하는 광양항은 홀대해도 된다는 뜻으로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부처 이동을 통한 '분산' 정책이 아니라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관을 이전하는 '분권' 정책이 돼야 한다"며 "진정으로 해양수산정책의 종합적 고려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다면 각 지역의 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를 지방으로 이양해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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