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교육청의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과 계획적 집행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9일 광주시의회 2024 회계연도 광주교육청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광주교육청 세입은 전년 대비 356억5000만원 증가(1.20%) 한 2조9980억1500만원, 세출은 전년 대비 150억900만원 증가(0.53%) 한 2조8553억8800만원으로 나타났다.

주요 결산내역 중 보조금 반납은 13건 13억3438만원으로 이중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2건 160만원, 자치단체보조금 반납액은 13억3278만원 이었다.

불용액은 2024 회계연도 결산기준 231억9100만원으로, 전년대비 136억4800만원 감소했다. 불용액 발생 사유 중 지출 잔액이 152억3100만원(65.7%)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보다 면밀한 예산편성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시의회는 지적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제외한 금액인 세계잉여금은 1426억2700만원으로 2023 회계연도보다 16.92%(206억4100만원) 증가했다.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금액 등 이미 사용 용도가 정해진 금액을 제외하고 세입에 편성하는 순세계잉여금은 609억9100만원으로 직전 연도보다 120억9000만원(24.72%) 증가했다.

이는 사업계획 미비나 비효율적인 교육행정 등으로 재정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한 것을 의미하며, 기회비용 문제와 교육정책 실패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시의회는 경고했다.

최근 3년간 이전수입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2022년 3조2037억원을 정점으로 2023년 2조6995억원으로 급감한데 이어 2024년에는 1519억원이 줄었다. 사실상 광주교육청 재정의 전부를 구성하고 있는 이전수입이 2년 만에 6562억원이나 감소한 것이다.
 
광주교육청은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이전수입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만큼 이전수입 감소와 기금 고갈 상황에 대비한 상황별 재정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시의회는 설명했다.
        
광주교육청의 최근 3년간 예산현액 대비 전용비율은 2022년 0.03%, 2023년 0.04%, 2024년 0.06%로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전용액은 17억1800만원으로 2023년 11억7000만원에 비해 5억4800만원 증가했다.

시의회는 다수의 전용 건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며 예산 전용을 줄이기 위한 교육청의 노력이 충분했는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광주교육청 2024 회계연도 인건비 결산액은 1조6838억9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89억1100만원 증가했다. 2022 회계연도부터 2024 회계연도까지 최근 3년간 연평균 인건비 증가율은 5.19%였다.

결산기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광주교육청 3년간의 인건비는 정규직의 경우 연평균 5.67%, 비정규직은 6.76% 증가했다. 사립학교는 2.36%의 증가율을 보였다.
 
공립학교 비정규직 기간제교사는 2022년 12월 기준 1325명에서 2025년 5월 기준 1561명으로 236명 늘어난 반면 정규직 교원은 같은 기간 9643명에서 9343명으로 300명 줄었다. 사립학교도 같은 기간 기간제교사는 1249명에서 1324명으로 75명이 늘어났지만, 정규직교원은 2005명에서 1843명으로 162명 감소했다.

시의회는 교육부에 정규직 교원 채용 확대를 적극 건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의 연속성과 질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비정규직 기간제 교사도 교육 현장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수행하며 보람을 찾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