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AP/ 뉴시스] 차미례 기자 = 미 연방법원 판사가 4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악명높은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추방하는 100여 명의 불법이민들에게 추방에 항의할 기회를 줘야만 한다고 판시했다.

미 워싱턴 연방지법원의 주심 판사 제임스 보어스버그는 올 해 3월 18세기 전시법에 의거해서 그 교도소에 보내진 이민들은 공식적으로 추방이나 자기들이 베네수엘라 갱단원이라는 혐의에 대해서 항의 할 기회조차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정부는 그들에게 그런 항의를 법적으로 제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판사는 판결문에서 엘살바도르 교도소에 투옥된 대다수 이민들은 갱단과 무관한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면서 "그렇게 해서 근거가 미약하고, 심지어 악의적으로 날조된 혐의"로 투옥된 사람들에 관해 "중요한 단서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보어스버그 판사는 정부에게 1주일의 기한을 주고 최소 137명의 추방 죄수에게 비록 지금 엘살바도르 교도소에 이미 수감되었더라도 그러한 항의를 할 수 있게 하라고 명령했다.

이러한 명령은 엘살바도르의 악명 높은 테러범 수용센터인 세코트 교도소로 보내진 수감자들의 운명에 관해 한 달 넘게 지속된  논란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는 1798년 제정된 외국인 적성법( AEA. Alien Enemies Act )까지 끌어다 붙이며 불법 이민들을 베네수엘라 갱단으로 몰아 3월에 엘살바도르 정부가 마련한 유료 교도소로 보냈고,  보어스버그 판사는 그 항공기를 되돌려 이민들을 국내로 돌아오게 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그 명령은 무시 되었으며 항공기가 목표지에 도착했을 때 판사는 정부를 법정 무시죄로 판정했다.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소셜 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아이구 어쩌나, 너무 늦었다"라고 조롱했다.  그 것을 트럼프 측근 보좌관들이 자기들의 SNS에 다시 인용 발표해 분노를 사기도 했다.
 
미 대법원은 이후 다시 이 사건에 대해서 "누구든지 AEA법으로 추방되는 자는 국가의 적으로 지정된 것과 추방에 대해 법정에서 다툴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공지했다.

보어스버그 판사는 가장 최근의 판결에서 그런 원칙은 미국에서 제거된( 추방되는) 모든 사람에게 모두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그 이민들을 비행기에 태우기 전에 이민들이 추방에 항의할 기회를 줘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그 권리를 박탈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 이민들의 추방사건은 "정부가 위헌적이고 부적절한 절차에 따라 추방한 사람들의 사건"으로 여기고 그렇게 취급해야 한다고 보어스버그 판사는 주장했다. 

여기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도 AP의 문의에 즉답을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 정부와 지지자들은 보어스버그 판사의 이민추방 항공기 회귀 명령이나 정부를 법정 모독으로 비난한 것에 대해서 트럼프의 정부 개혁과 정책에 제동을 거는 행위라며 오히려 비난하고 있다.

트럼프는 날이 갈수록 혹독한 반이민정책을 내놓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을 위험한 이민들로부터 보호할 수 없다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트럼프는 대법원이 두 번째 이민 추방 제동으로 텍사스 북부의 이민 출국을 막은 판결을 내린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의 계정을 통해서 "우리는 모든 이민들에게 재판을 다 허락할 수는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법원은 트럼프 정부가 메릴랜드에서 체포해 엘살바도르 교도소로 보낸 이민 한 명이 완전히 실수로 그렇게 되었다고 시인한 비슷한 사건에 대해서도 그 이민의 안전한 귀국을 명했다.

그런데도 문제의 킬말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두 달 넘게 여전히 엘살바도로 감옥에 갇혀 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ACLU )의 리 겔런트 변호사는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보어스버그 판사의 판결을 크게 환영하면서 "전시에도 그렇게 할 수는 없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추방된 사람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 걸음"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보어스버그 판사 외에도 텍사스주, 뉴욕 주, 캘리포니아주, 펜실베이니아 주 등 미 전국의 여러 판사들이 정부의 불법적인 이민 추방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내놓고 있어 트럼프 정부의 이민관련 사법부와의 전쟁이 점점 더 확대되는 상황이다.

특히 트럼프가 예시한 18세기 법은 제정된 후 역사상 1812년의 미영 전쟁과 제1차, 2차 세계대전 등  단 세 번 밖에 인용된 적이 없는 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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