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경기복지재단이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주요 후보의 복지공약을 분석한 '복지이슈 포커스 제8호'를 발간했다.

29일 경기복지재단에 따르면 이번 분석은 조기 대선을 맞아 제시된 후보별 다양한 공약에 대한 세부적인 비교 분석과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짧은 선거준비 및 운동 기간으로 인해 후보 복지공약은 매우 제한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당별 정책공약집과 유세현장 등에서 제기한 복지 분야의 공약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복지정책의 지향점과 접근방식, 활용하고자 하는 정책수단 등에서 차별성이 크게 나타났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보편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며 국가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와 기본적 삶의 질을 보장하는 방향을 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선택적 복지를 지향하며 자유시장경제와 개인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국가의 복지 지원은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성과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는 방향을 추구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효율적이고 실용적 복지를 지향하며 정부조직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정부조직 개편과 복지시스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방향을 추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후보별로 복지철학과 방식에서는 차별성은 있지만 공통으로 돌봄의 강화와 자산형성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주요 정책수단은 현금지원의 방식을 주로 활용했다.

이는 현재 국제정세와 경기침체 등 국민의 생활안정의 욕구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조기 대선의 국면에서 새로운 정책공약의 제시보다는 즉각적이고 국민들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정책수단을 선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경기복지재단은 '복지이슈 포커스'를 통해 향후 복지분야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 경기도가 고려해야 할 점도 제시했다.

먼저 360도 돌봄, 기회소득 등 대선공약의 방향성에 대해 정책화 성과가 있으며, 정책의 고도화를 통해 향후 중앙정부 사업으로의 확대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중앙-지방정부간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공약 내용 중 부족한 부분에 대한 향후 경기도 차원의 정책보완책 마련해야 하며, 현금지원을 넘어 서비스지원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 주민과의 밀접성을 높이고 경기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책을 모색해야 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미래 복지아젠다로 ▲공동체 기반의 기후복지 ▲인간 중심의 AI복지 ▲인본주의 기반의 기회복지 ▲균형복지 등에 대한 정책개발과 브랜드화를 통해 복지분야의 선도적 역할 등을 언급했다.

이용빈 대표이사는 "도민에게 조기 대선 국면에서 복지분야에 대한 다양한 공약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를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 향후 중앙정부의 정책변화에 대응하고 선도적으로 복지정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논의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복지이슈 포커스 제8호'는 경기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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