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엔포드호텔(옛 그랜드플라자 청주호텔)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점이 결국 무산됐다.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성률)는 29일 엔포드호텔 운영자인 ㈜중원산업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사업계획변경 승인신청 거부 취소처분 소송'을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한다"며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자 부담한다"고 판시했다.

중원산업은 지난해 5월22일 관광숙박시설 내 2층 판매시설(3188㎡)과 3층 판매시설 일부(688㎡)를 위락시설로 용도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관광숙박업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시에 신청했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건축디자인과 등 18개 부서와 청주교육지원청 등 3개 기관의 소관법령 검토를 거쳐 최종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청주교육지원청도 교육환경 상대보호구역 200m와 반경 550m 안에 7개 학교, 5319명이 재학 중이라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냈다.

호텔 측이 카지노 입점을 위해 꺼내든 관광진흥법상 위락시설 예외 규정도 인정하지 않았다.

관광진흥법은 준주거시설 내 카지노 영업이 가능하도록 용도지역 시설에 대한 예외를 두고 있으나 이를 위해선 사업계획 및 변경 승인 내용이 관계 법령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시는 호텔 측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변경 내용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상충돼 관광진흥법 시행령 13조(사업계획 승인기준) 1항 1호에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중원산업은 시의 불승인 결정에 불복해 지난해 7월22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과정에서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카지노 시설 설치를 제한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지난해 9월26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국회의원(청주 청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일부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심의 대상 업종에 카지노를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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