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1.6조원 증액…감사원 감사활동비·AI산업 지원 예산 포함
권성동 "산불피해 예산 애써" 박찬대 "새 정부가 적극 재정정책"
[서울=뉴시스]조재완 김경록 기자 = 산불 피해 지원 등을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241명, 반대 6명, 기권 25명으로 추경안을 처리했다.
추경안은 국회 제출된 정부안(12조2000억원)에서 1조8000억원 증액, 2000억원 감액돼 총 1조6000억원 순증된 규모다.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4000억원)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검찰 수사비(500억원)도 추경안에 반영됐다. 양당이 협상 과정에서 한 발씩 물러난 결과다.
산불 피해지역·농수산물 할인 지원을 위한 예산 2000억원도 반영됐다. 구체적으로 ▲고정익비행기 물탱크 설치 예산 80억원 ▲산불진화장비 15억원 ▲전통사찰 소방시설 예산 20억원 ▲산불피해농가 임대농기계 지원 24억원 등이다.
부진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예산도 8000억원 증액됐다. 비아파트 신축 매입임대 5만호 증가 예산 3000억원,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물량 5만호 증가 예산 2000억원, 고속·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 개량 지원 예산 1000억원, 국가기간망 철도구간 구축(평택-오송 2복선화) 예산 1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대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를 위한 예산 1157억원과 감사원 감사활동비 40억원도 추경안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교내 CCTV 설치와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행사 지원 예산, 인공지능(AI)데이터센터 GPU임차 등을 위한 첨단산업 지원 예산, 싱크홀 안전관리 예산, 체불임금 대지급금 예산 등이 반영됐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추경 처리 합의문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산불 피해 복구와 산불 이재민에 새 희망을 드리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애를 많이 썼다"며 "산불 피해 복구와 피해농민과 소상공인이 재기하기 위한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 말대로 재정 건전화를 위해 국채를 늘리지 않으려고 (추경 규모를) 최소한으로 해서 이 부분은 아쉬움이 많다"며 "대선 후 새 정부가 들어서면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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