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법치주의 탈 쓴 괴물들, 연성쿠데타"

기사등록 2025/05/01 17:56:42 최종수정 2025/05/01 18:42:23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입장문

"중립성 훼손 노골적 선거 개입"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일 오후 서울 종로구의 한 포장마차에서 열린 비전형 노동자 간담회를 마치고 이동하며 지지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공동취재) 2025.05.01. photo@newsis.com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일 대법원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판결에 "전례없는 조속 판결의 본질은 법치주의 탈을 쓴 괴물들의 연성쿠데타"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이날 입장문에서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편에 섰지만 대법원은 내란의 편에 섰다. 판결의 시기와 방식만으로도 정치적 중립성을 스스로 훼손한 노골적인 '선거 개입'"이라고 말했다.

또 "대법원은 비정상적 '6·3·3 원칙' 적용으로 사법의 정치화를 여실히 보여줬다"며 "보란듯 이어진 한덕수의 출마 또한 결과를 사전에 공유하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결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은 대국민 배심원단인 주권자의 시간이지 사법부의 시간이 아니다. 선고는 법원이 하지만 선거는 국민이 한다.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것도 결국 국민"이라면서 "오늘의 연성쿠데타는 역결집의 촉매제가 돼 6월3일 결과로 나타날 것이며 국민은 선거로 '진짜 대한민국'의 시작을 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의 불씨가 생생히 살아있기에 지금은, 앞으로도, 이재명이다"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