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배상과 보상은 물론 통신 사업권 회수까지 주장"
"전 고객 택배 배송 등 국민이 줄 서지 않게 않게 해야"
"정부, 대책 내놔야…공식 정보 실시간 제공하길 바래"
[서울=뉴시스] 이재우 우지은 기자 =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SK텔레콤 유심(USIM) 해킹 사태와 관련해 "이 정도로 큰 사고를 내고 이 정도로 부실하게 하는 부실하게 대응하는 기업이라면 당장 문을 닫아도 이상하지 않신속한"이라며 "우리 당은 국민을 대변해 신속한 대응 조치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세계 최고의 정보통신강국이라고 자부했던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사상 최악의 사태가 발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고 내용은 정말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사태 발생 초기에 빨리 알리지도 않았고 제대로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피해를 막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 지침도 제시하지 않았다. 특히 어르신을 비롯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대책은 사실상 전무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고는 SKT가 냈는데 국민이 대리점 앞에 줄을 서야 했고, 몇 시간씩 줄을 서도 유심을 구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심 보호 서비스,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 등 긴급한 자구책을 쓰려고 해도 네트워크 먹통으로 하루 종일 기다려야 하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SKT는 유심 해킹 상황을 인지하고도 24시간 내 신고 의무를 어겼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피해 지원 서비스도 거부했다"며 "어제 과방위에서는 가입자의 신원을 식별하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유심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보안의 기본조차 무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인공지능(AI) 등 신규 사업과 플랫폼 확장에는 공격적으로 투자하면서도 정보 보호 투자는 오히려 줄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며 "SKT는 2400만명의 가입자를 가진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이고, 군을 비롯한 정부 기관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보안 수준과 사고 대응을 보면 일말의 책임감도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내가 피해자이고 내 정보가 털렸는데 왜 내가 다 알아서 해야 하느냐 하는 국민적인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다"며 "국민은 이런 기업에 대한민국의 주파수를 맡길 수 있느냐고 묻고 있고, 배상과 보상은 물론 통신 사업권 회수까지 주장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선 최대한 빨리 유심을 확보하고 전 고객 택배 배송 등의 조치를 통해 국민이 줄 서서 기다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금융 본인 인증 등 국민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 보안 체계를 대폭 강화하고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했다.
또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SNS, 이메일, 인터넷, 우편 등 온 오프라인 수단을 총동원해서 국민에게 행동 지침을 정확하게 알려야 한다"며 "마지막으로 어르신과 정보 취약 계층에 대한 현장 지원을 펼쳐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정부의 역할도 분명히 해야 한다"며 "이번에 해킹 당한 SKT의 홈 가입자 서버와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등 핵심 인프라가 국가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돼 있지 않고 정부의 직접 점검이나 기술 진단 대상에서 빠진 점은 명백한 제도적인 허점"이라고 했다.
그는 "국가 정보통신 인프라에 구멍이 뚫려 있었던 것은 아닌지 정부에서 신속하게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해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이와 함께 확인되지 않은 괴담과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해킹 사태를 악용한 피싱 스미싱이 발생하는 상황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공식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주시기 바란다"며 "오늘부터 징검다리 연휴가 시작되면서 해외 출국자도 많다. 유심 교체를 위해 공항에서 긴 줄을 서는 사태까지 발생하고 있는데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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