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소상공인들이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 지급 등 정책과제를 선정해 차기 정부에 제안했다.

29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는 서울 여의도 소공연 회의실에서 '21대 대선 소상공인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소공연은 ▲위기 극복 ▲지원·인프라 강화 ▲법·제도 개선 ▲사회안전망 구축 ▲혁신성장 기반 구축 등 5대 아젠다를 중심으로, 25대 핵심 과제, 90대 분야별 과제 등 총 110여개에 달하는 정책과제를 선정·발표했다.

소공연은 지난 수개월간 집중적으로 과제를 발굴하고, 이정희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장(중앙대학교 교수)을 비롯한 정책자문위원회 교수진·전문가들의 논의를 거쳤다.

논의된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지난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전국 1050명의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에 응한 소상공인들은 위기극복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 '긴급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62.2%)을 꼽았다.

소상공인 지원 및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 정책금융기관 설립'이 67.2%로 가장 필요하다고 답했다. 대통령 직속 소상공인위원회 및 비서관,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전담 차관 신설 등 '소상공인 담당부처 확대'는 65.6%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과제로 '소상공인 세금부담 완화'가 68.3%로 가장 우선순위로 꼽혔다. 뒤이어 주휴수당 폐지 등 '소상공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59.6% 응답을 기록했다.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서는 소상공인복지법, 여성지원, 복지센터 등 소상공인 복지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50.3%였다. 소상공인 상생 안정을 위해서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63.3%)이 가장 중요하다고 답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응답자의 68.6%는 '정치권이 소상공인의 상황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답했다. 대선 투표 의향에는 88.1%가 '투표의향이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정책자문위원장인 이정희 중앙대학교 교수는 이날 발표된 차기정부 소상공인 정책과제에 대해 "정책과제들이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선정된 만큼, 차기정부에서 하나씩 실현되어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혁신성장의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100만 폐업시대가 확실시되고 있어, 연간 100조가 사회적 비용손실로 증발하는 셈"이라며 "이번 대선은 최우선 순위로 소상공인을 살리는 대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발표된 25대 핵심과제를 비롯한 정책 과제들이 차기정부의 국정과제가 되어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 공약이 제대로 수립·시행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소공연은 발표된 정책과제를 주요 대선 캠프 등 정치권에 전달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투표 독려 캠페인 등을 통해 공약 및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소상공인들의 힘을 하나로 모아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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