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VOA·RFA 폐쇄 중단 명령…"직원들 업무에 복귀해야"

기사등록 2025/04/23 11:34:02 최종수정 2025/04/23 13:04:24

VOA 측 "정부 항소할 가능성 있어…계속 맞설 것"

[워싱턴=AP/뉴시스] 미국 연방법원이 22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중동방송네트워크(MEBN) 폐쇄를 중단하고 해고된 모든 직원을 업무에 복귀시키라고 명령했다. 사진은 워싱턴DC의 미국의 소리(VOA) 건물. 2025.04.23.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미국의소리(VOA), 자유아시아방송(RFA), 중동방송네트워크(MEBN) 폐쇄를 중단하고 해고된 모든 직원을 업무에 복귀시키라고 명령했다.

22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 CBS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로이스 램버스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들 매체와 계약업체 직원들을 복직시키고 라디오, TV, 온라인 뉴스 방송을 재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VOA, RFA 등을 운영하는 글로벌미디어국(USAGM)의 기능을 사실상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 행정명령으로 1000여 명의 기자들을 포함해 1300명 이상의 VOA 정직원이 유급휴가를 통보받았다.

램버스 판사는 "신뢰할 수 있고, 정확하고, 객관적이며 포괄적인 뉴스를 제공하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열린 토론이라는 미국의 핵심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이들 방송에 대해 지원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램버스 판사는 의회가 방송을 의무화했으며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방송을 중단하거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VOA의 백악관 출입 기자 팻시 위다쿠스와라는 성명에서 "나와 동료들은 이번 판결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정부가 항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는 작은 진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위다쿠스와라는 "우리는 의회가 부여한 권한에 따라 사실적이고 균형 잡힌 포괄적인 뉴스를 통해 미국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을 때까지 VOA를 침묵시키려는 행정부의 불법적 행태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VOA는 1942년 미국 연방정부가 나치 선전·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설립했으며 냉전 기간 보도 범위를 넓혔다. VOA는 오랜 기간 해외에서 미국의 이익을 증진하는 소프트파워(문화적 영향력)의 역할을 해왔다. VOA는 전 세계 3억5400만명의 시청자들을 위해 50개 언어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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