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박영주 구무서 정유선 기자 = 정부가 당초 세웠던 의대 증원 계획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으로 의대생을 뽑게 되면서 증원 정책을 지지하는 편에선 필수·지역 의료 공백을 해소할 기회가 멀어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17일 교육부 등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2026학년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동결하기로 결론지었다. 전날 의대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가 의대교육 정상화를 위해 모집인원을 3058명으로 조속히 확정해달라고 낸 건의를 수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미 수업에 들어온 학생을 보호하고 망설이는 학생들이 돌아올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의 건의를 받아들였다"며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의대 교육이 파행되면 중장기적으로 의료인력 배출에 오히려 더 차질이 빚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고민이 있었다"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교육 정상화를 위한 정책 변경의 불가피성을 내세웠지만 결과적으로 1년에 2000명씩 의대생 배출을 늘리겠다는 처음 정부의 계획은 2년 연속 틀어진 모양새다.

작년 2월 정부는 2035년 1만5000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란 전망이 있다며 1년에 2000명씩 향후 5년간 의대 정원을 늘려 이를 보충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증원 1년 차인 2025학년도 정원을 두고 의료계가 극심한 반발을 보였고, 교육계에서도 의학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증원 규모를 2000명에서 1509명으로 축소했다.

해가 바뀌어도 의료계와의 갈등이 그대로인 채 2026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 다가왔고 이번에 정부는 의대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증원 0명(모집인원 3058명)' 가능성을 제시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전원 복귀 혹은 정상 수업이 가능한 수준과는 거리가 멀다. 최근까지 학생들의 수업 참여율이 20%대에 머물 정도로 저조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모집인원 데드라인이 임박한 상황에서 동결 확정을 통해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좀 더 유도하겠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증원 2년 차인 2026학년도 모집인원은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회귀했다. 2024학년도와 비교해 단 1명의 의대생도 늘리지 못했다.

2025학년도와 2026학년도 2년 치를 합쳐 보면 원래 모집 계획이었던 1만116명(5058명+5058명)보다 2500명 가량 덜 뽑게 된 셈이다.

이러한 의대 모집인원 감축은 작년과 올해모두 교육부가 의학교육계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이뤄졌는데, 이에 대해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는 불편한 기색이다.

복지부는 이날 교육부의 의대 모집인원 발표와 관련해 "의대 학사일정이 완전히 정상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여건을 감안한 조치라고 생각되나, 3월 초 발표한 2026년 의대 모집인원 결정 원칙을 바꾸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냈다.

의대생 전원 복귀 시 모집인원을 동결하겠다는 방침을 교육부가 바꾼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는 이날 관련 브리핑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당초 계획보다 의사 인력 수급이 대폭 줄어들면서 보건분야 학계 일각에선 고질적인 의료 문제를 개선할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을 제기한다. 의료개혁의 목표였던 필수·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선 부족한 의사 수를 필수적으로 늘려야 하지만 이에 실패했다는 시각이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한양대 보건학과 교수)은 "의사 수 부족의 주요 원인인 고령화는 계속 심각해지고 있는데 의사 부족으로 생겨난 문제들은 고스란히 남아있다"며 "국민들이 의료 정상화를 위해 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데 이걸 아무런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쟁에서 승자가 전리품을 가져가는 것처럼 앞으로 의료계가 정부에 3058명보다 더 줄이라고 요구할 것"이라며 의대 정원 등에 대해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설치돼도 증원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으론 당장 제동이 걸렸어도 의료 공백이 사회적 의제로 떠오른 이상 증원은 피할 수 없는 수순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에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추계가 한 두 해를 노리고 하는 건 아니다. 2027년부터 새 추계위에서 논의할 거고 차기 정부에서도 어떻게든 증원을 정책적으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의대 증원의 물꼬는 트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료계에선 강경파를 중심으로 모집인원을 3058명보다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의사들 사이에선 현재 의료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 부족이 아닌 자원의 불균형이라는 주장이 컸다. 의사들을 필수과목과 지역으로 분산시킬 방안을 강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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