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미국 백악관이 의회가 준비 중인 대통령의 '관세폭탄' 견제 법안에 비토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7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행정부는 거의 모든 관세 인상에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무역검토법 2025(The Trade Review Act of 2025)'를 강하게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OMB는 해당 법안이 "국가 비상사태와 외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의회가 오랫동안 인정하고 법원이 보전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일을 심각하게 제약한다"라고 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농부들에게 새로운 시장 접근을 제공하고 미국 노동자의 임금을 올림으로써 무역에 있어 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시행한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행정부가 이를 통해 자국의 안보에 필수적인 제조업 국내 복귀 등을 꾀한다는 의미다. OMB는 "관세는 이런 정책의 핵심 요소고, 이번 법안은 이런 목적과는 정반대"라고 했다.

OMB는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외국 무역 파트너에 대한 레버리지를 제거하고 리쇼어링과 공급망 회복력을 억제하며, 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장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취지로 "만약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 외교 정책을 결정하고 국가안보를 수호할 대통령의 권리와 의무를 위험할 정도로 방해한다"라며 "법안이 제출되면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앞서 미국 민주당 소속 마리아 캔트웰 상원의원은 지난 3일 대통령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를 견제하는 이른바 '무역검토법 2025'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대통령이 신규 관세를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고, 60일 이내에 의회의 승인 결의가 없으면 관세의 효력이 종료되도록 규정한다.

해당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외에 공화당에서도 척 그래슬리, 미치 매코널, 제리 모런, 리사 머카우스키, 톰 틸리스, 토드 영, 수전 콜린스 의원 등 7명이 이름을 올렸다.

법안을 발의한 캔트웰 의원은 "첫 발의에 많은 사람이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현재의 상황은) 사람들이 느끼는 불안감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전부터 전방위 관세는 예견된 수순이었다. 그러나 지난 2일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이후 미국 증시는 물론 세계 시장이 충격파에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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