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24일 서울 시내에서 발생한 대형 땅 꺼짐(싱크홀)과 관련해 "도시 지하 개발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26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땅 꺼짐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최근 추진되는 철도 지하화 사업도 도시 안전 관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정부와 서울시는 기후위기 대비한 중장기적 도시 지하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울과 수도권의 과밀화·고밀화로 인한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적극적인 지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며 "표면적으로는 교통 문제해결이나 도심 내에 쾌적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다는 목적을 내놓고 있지만 그 과정과 결과가 과연 안전한지 심히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차적으로 상수도관 파열로 다량의 토사가 인근 9호선 지하 공사장에 쏟아져 빈 공간이 함몰되면서 상부의 도로구간에 큰 구멍이 발생하게 된 것이 직접적인 사고 원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도시 구간 지하 개발 심화로 점차 지하 깊은 곳까지 많은 개발이 이뤄지면서 지반침하가 쉽게 이뤄진다고 진단했다.

경실련은 "지표에서 가깝게 지하철공사 등 터널 공사를 하는 경우 지하수의 변화를 불러와 지반침하를 유발하기 쉽고 그 영향으로 지하에 매설된 가스관, 상하수도관 등 매설물이 함께 침하하면서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며 "이러한 손상이 큰 경우 관이 파손되면서 이차적으로 상하수도관으로부터 누출된 물이 지반을 약화해 결국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고 분석했다.

또 정부를 향해서 원인 분석과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면서 법 제도 정비를 촉구했다.

경실련은 "정부와 서울시는 이번 강동구 대형 땅 꺼짐 사고를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발생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추진되고 있는 철도 지하화와 관련해 도시 안전과 맞바꿀 만큼 시민과 도시에 필요한 것인지 도시 안전의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시민이 사망했지만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중대시민재해 대상에 도로가 해당하지 않아 기소나 처벌이 쉽지는 않다"면서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에 도로를 포함해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지난 24일 오후 6시29분께 서울 강동구 명일동 대명초교 사거리에서 발생한 땅 꺼짐은 지름이 20m가량으로 파악됐다. 땅 꺼짐으로 인해 왕복 6차선 가운데 5차선이 함몰됐다. 사고로 매몰된 오토바이 운전자 1명은 17시간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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