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내란총장"이라고 비판하며 심 총장 사퇴를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을 기만한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고 했다.

민주당 검독위는 검찰이 앞서 위헌 소지를 우려해 윤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한 것을 두고 "심우정 내란총장이 국민을 속였다"며 "과거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했던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들은 "심우정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을 탈옥시켰다"며 "자신이 내란 주요임무종사자임을 자백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검찰청은 일선청에 '구속 기간은 종전대로 날로 산정하라'고 지시했다"며 "구속기간을 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은 윤석열에게만 적용한 '특별법'이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 검찰이 권한을 남용해 스스로 윤석열의 '주구'임을 인정한 꼴"이라고 봤다.

이들은 "내란 공범들은 감옥에 있는데, 내란 수괴는 탈옥한 상황이다. 이게 나라냐"고 물었다.

이어 "내란수괴를 도피시켰다고 해서 내란과 외환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내란죄 방조, 검찰의 공정한 권한 행사 의무 위반, 적법절차 위반, 평등권 침해 등 심우정의 범죄혐의가 추가될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과 원칙을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내란총장 심우정은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를 향해선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수괴 윤석열을 하루빨리 파면해주길 엄숙히 요청한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범 김건희에게 면죄부를 발부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와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도 인용하여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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