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뉴시스]조수정 안호균 최진석 기자 = "유산취득세로 상속세 개편…공론화 절차 추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상속인이 받게 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하는 유산취득세 방식의 세제 개편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4일 오후 서울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제59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 치사를 통해 "이제 낡은 상속세를 개편할 때"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상속세는 지난 50년간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재산에 부과하는) 유산세 체계로 운용돼 왔으며, 고액 자산가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었다"며 "하지만 경제 성장과 자산가격 상승에도 개편이 지체되면서 지금은 중산층에게도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상속세 공제를 합리화하고 납세자가 승계한 자산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담하는 유산취득세로의 개편방안을 3월 중 발표하고 법 개정을 위한 공론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대통령 권한대행은 "앞으로도 정부는, 납세자의 날의 취지에 맞게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체계를 만들고 성실 납세자가 우대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이렇게 마련한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아껴 쓰고, 세금의 가치를 극대화해 국민 여러분께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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