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는 지역의 성장과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인구감소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세수 감소와 직결돼 지방소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감소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뉴시스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소멸 해법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서구는 행정동별로 인구 감소율이 다르다. 재개발이 진행돼 신축아파트 중심으로 주거 환경이 변한 서대신동 지역은 인구가 증가했다. 하지만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노후 주거지가 많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공한수 부산서구청장은 26일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서구의 인구 감소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 청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인구감소대응에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통계"라고 짚었다.

인구 감소를 겪는 곳은 지역 내 소비가 줄어 지역 상권이 위축되고, 빈집이 많아져 슬럼화되거나 붕괴 등의 재난을 발생시키는 전형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공 구청장은 서구에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복지 수요가 급증해 재정적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했다.

서구의 올해 사회복지 예산은 2524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은 공한수 부산서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인구 감소의 구체적인 추이는. (최근 20년간을 5년 단위로)

"서구의 인구는 1992년 20만명에서 2005년 13만9000명, 2010년 12만6000명, 2015년 11만5000명, 2020년 10만8000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현재 10만3000명 수준으로 지난 20년간 25% 이상 감소했다.

이 추세면 내년에 인구 10만명 선이 무너질 것으로 예상된다. 2040년에는 8만명대까지 떨어져 심각한 인구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출생률은 지난 10년간 48% 감소한 반면에 사망자 수는 30% 증가해 자연적인 인구감소가 지속되고 청년 인구의 유출이 두드러졌다. 최근 중장년과 노년층 인구유입이 늘어 점차 고령화되어 가는 도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서구의 인구 감소는 다른 지역에서 볼 수 없는 특징이 있나.

"청년 유출이 특히 심각하다. 청년 인구의 유출은 인구 감소 지역의 공통된 현상이지만 지난 10년간 부산시의 25~34세 인구 유출 비중이 전체 유출 인구의 약 40%인데 비해 서구는 약 66%에 달하면서 다른 지역보다 청년 유출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령의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일자리가 부족하다는 점을 가장 큰 이유로 추정하고 있다. 또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젊은 청년들이 정착의 매력을 느끼지 못한다는 측면도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서구는 행정동별로 인구 감소율이 다르다. 재개발이 진행돼 신축아파트 중심으로 주거 환경이 변한 서대신동 지역은 인구가 증가했다. 하지만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노후주거지가 많은 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는 형태를 보인다. 우리 구는 열악한 주거환경의 개선이 인구감소대응에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주는 통계다."

-인구 감소로 겪는 어려움들은 어떤 것이 있나.

"경제적인 문제다. 한국관광공사에서 연구한 자료에 따르면 서구의 인구 1명이 감소할 경우 서구 내 소비액이 연간 312만원이 감소한다. 이는 카드 소비액을 중심으로 추정한 것이므로 실제 인구감소로 인한 소비 감소액의 폭은 더 클 것으로 추정한다. 인구감소로 소비액이 감소하고 지역 상권이 위축돼 인구가 더욱 이탈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주거환경이 슬럼화되고 있다. 특히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빈집이다. 남항 일원 수산업이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산복도로 일원 주거지들이 빈집으로 남았다. 현재 확인된 빈집만 약 1200동이며, 크고 작은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역이 슬럼화되면서 범죄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노후 빈집은 관리자 부재로 태풍으로 인한 붕괴 등 재난을 발생시키는 등 심각한 지역문제가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복지 수요다. 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되면서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와 독거노인을 위한 지원 등 과거에는 없던 복지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그에 비해 인구감소와 경제 위축으로 인한 세입이 줄어들면서 늘어난 복지수요가 서서히 재정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사회복지 예산이 2524억원으로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 감소에 대한 구 차원의 대표적인 노력은 어떤 것이 있나.

"서구는 경제활성화를 중점으로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공간조성을 위한 의료 연구개발(R&D) 지식산업센터를 추진 중이다. 향후 의료 R&D 지식산업센터를 통한 입주 공간 조성과 기업지원 프로그램, 병원과 기업의 공동연구 거버넌스 3개의 축을 완성하고 청년 스타트업의 지원을 병행하면 서구에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지정받은 글로벌 하이메디허브 특구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의료관광 활성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동안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해 국제교류와 네트워킹을 강화해 왔다. 올해는 외국인 의료관광 맞춤형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관광 마스터플랜 수립을 통해 장기적 비전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서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은 인구감소의 결과이자 원인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적극 추진 중이다. 특히 빈집의 경우 민선 8기 3년간 약 150동을 정비했고 이중 약 40동을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또 경사지가 많은 지역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산복도로 수직이음축 정비를 통해 5개소의 공공 엘리베이터를 조성하고 고·저지대를 잇는 도로를 개설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했다.

인구 감소는 부산의 동서 격차, 수도권 집중화, 국가적 저출산 문제 등 사회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기초지자체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기 어려운 문제다. 하지만 인구감소를 조금이라도 반등시키기 위한 노력과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 즉 관계인구와 생활인구를 유입하려는 노력은 반드시 지속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 혹은 정부 차원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가장 필요한 것은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의 재정적 지원의 확대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대체로 재정적 여건이 열악한데 개선해야 할 곳은 점점 늘어나는 상황이다. 타지역에 비해 재정적 지원의 확대가 절실히 필요하다. 국책 사업의 집중적인 투자대상지로 인구감소지역을 먼저 선정한다면 지역 되살리기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인구감소지역을 살리는 것은 기업이라고 생각한다. 인구감소지역으로의 기업이 진출을 위한 지원이 절실하다. 예를 들면 현재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하거나 이전하는 기업에 한시적으로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가 있다. 하지만 공간을 임대하는 중소형 기업은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국세를 과감히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특례가 필요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기업 지원 특례는 기업 유치를 확대하고,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완화된 외국인 정책도 필요하다. 인구감소지역에 자격을 갖춘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하는 지역특화형비자사업은 이미 시행 중이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 관광을 위한 비자는 아직 체감할 만큼 완화된 상태가 아니다. 예를 들어 서구는 동남아, 중앙아시아 등 비자가 필요한 지역의 외국인 의료관광객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료관광비자 발급 요건을 완화한다면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와 생활인구의 유입으로 인구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aha@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