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국을 신설…인구 감소 문제 체계적 대응
교육격차 해소…1타강사 인터넷 강의 수강권 지원
정주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생활인구 확대 도모
인구는 지역의 성장과 존폐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인구감소는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세수 감소와 직결돼 지방소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정부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인구감소가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에 필요한 과제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뉴시스는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소멸 해법을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편집자주]
[대구=뉴시스] 이상제 기자 = 대구시 남구는 65세 이상의 고령인구가 27.7%로 매우 높은 편이며 저출생과 고령화가 지속되면서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됐다.
남구청에 따르면 지역 인구수는 지난달 말 기준 남성 6만5179명, 여성 7만1463명으로 총 13만664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27.7%(3만7855명)가 만 65세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개월간 인구수와 세대수가 늘어났지만, 대구 내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권을 유지 중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조재구 남구청장은 지난해 7월 인구정책국을 신설하고 결혼,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등 7가지를 책임지는 '무지개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해 인구 감소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조 남구청장은 인구 감소로 지방 소멸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10년간 총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다음은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과의 일문일답.
-인구 감소의 구체적인 추이는.
"대구 남구는 최근 지속적인 인구 감소를 겪고 있다. 1월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2021년 14만6503명, 2022년 14만2868명, 2023년 14만1678명, 2024년 13만8964명, 2025년 13만6815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올해 남구의 목표는.
"지난해 3월, 대구 남구청은 미래 지향적 도시 발전 전략인 '인구정책 특별계획(무지개 프로젝트)' 발표 후 같은 해 7월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정책국을 신설했다. 올해부터는 지역 내에서 생애과정 이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결혼, 임신, 출산, 보육, 교육, 주거, 일자리 등 7대 분야 인구 전략 로드맵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지역 소멸은 결국 국가의 붕괴와 소멸을 가져올 수 있다. 지역의 인구 위기는 단순히 저출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인구 유출로 확장되며 이는 다시 청년인구 감소, 지역 활력의 저하, 상권 붕괴 및 빈집 발생, 교육환경 및 생활환경의 악화 등 지역 요인들 간의 복잡한 상호작용을 통해 인구 감소의 부정적 파장이 인구를 넘어 지역의 경제·사회·생활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남구청은 지역 인구 안정화를 위해 2025년 본예산에 '무지개 프로젝트' 60여억원을 확보해 결혼, 임신·출산, 보육, 교육, 주거, 청년·일자리, 공연문화·관광 등 7대 분야 40여개 사업의 통합적 지원을 시작으로 살기 좋은 도시로의 도약을 꾀하고 있다."
-인구 감소에 대한 구 차원의 대표적인 노력은 어떤 것이 있나.
"남구청은 신혼부부 주거 지원, 임신·출산 환경 개선, 청년 지원 사업, 문화·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인구전략 사업을 추진한다. 남구의 장점은 합리적 주거비용과 편리한 교통이다. 이런 남구의 장점에 청년 정책과 출산 지원을 접목해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사업을 발굴했고 신혼부부 2000세대에 180억원을 투입해 연간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는 예산 30억 원을 확보해 신혼부부 1000세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젊은 가족 세대의 유입과 유출 방지 및 도시 가치 상승 견인책이 되기를 기대하며 올해 7월 시행을 목표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청년인구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이 있다면.
"청년 지원 사업 또한 주요 정책 중 하나다. 오는 4월부터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캠퍼스'를 운영해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며 지방자치단체 주도 결혼 인식 개선 사업을 펼칠 예정이다. 3월부터는 미취업 청년에게 자격증 응시료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부터 시작된 구직 단념 청년과 은둔 청년의 자신감 회복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을 올해에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청년창업지원, 청년외식업주 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예정이다.
또한 보육과 교육 분야에서 공공성을 강화해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겠다. 임산부,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에 집밥과 유사한 형태로 각 가정에 밑반찬(도시락) 개별 배송하는 도시락 배달 서비스 사업을 올해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공동육아나눔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학령기 인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틈새(저녁) 돌봄 서비스인 꿈자람 마을학교를 확대 운영하고, 수도권과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1타강사 인터넷 강의 수강권 지원 및 1:1 입시 컨설팅을 지속 제공한다. 특히 5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에듀드림(Edu Dream) 사업은 지방소멸대응기금 10억원을 투입해 지역 내 초·중·고등학교 24개소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학교시설을 개선하고,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구민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남구청은 정주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대안인 생활인구 확대에도 힘쓰고 있다. 대구 앞산 관광콘텐츠 개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례인 '제20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대상 수상에 빛나는 앞산 크리스마스 축제는 2024년 성황리에 마무리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도 대구 대표 겨울 축제로 자리매김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들의 일상으로 찾아가는 스트릿 콘서트, 청년예술인 지원을 통해 주민 누구나 문화를 누릴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ing@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