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야당, 도 넘은 비판…대국민적 경찰 신뢰 붕괴 의도"
야 "내란 동조, 내란 퉁치면서 덮고 가겠다는 인사"
[서울=뉴시스] 이재우 이창환 기자 = 여야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 등 경찰 고위직 승진 인사를 두고 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통화해 연루 의혹이 불거진 박 직무대리 등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속 승진했다고 비판했다.
박 직무대리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인사검증팀, 대통령실 국정상황실, 행안부 경찰국장 등 요직을 거친 인물로 비상계엄 당일 조 청장과 통화한 사실이 공개돼 논란에 직면했다. 야당은 지난 5일 경찰 고위직 인사 당시 '윤석열 코드 인사'라며 인사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다만 박 직무대리는 비상계엄 당시 조 청장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계엄과 관계가 없다"고 해명했다. 국민의힘도 박 직무대리가 고속승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 경찰 고위직 인사는 내란동조 혐의로 전임자가 직위해제되면서 공석이 된 서울경찰청장 자리 등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인사였다고 힘을 보탰다.
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행안부)장관이 내란에 연루돼 쫓겨나간 행정안전부, (경찰)청장과 서울청장이 내란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돼 조사·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인사가 터졌다"며 "내란도 용서할 수 없지만 내란 동조, 지속적으로 내란을 퉁치면서 덮고 가겠다는 인사는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했다.
신 위원장은 "박 직무대리는 본인이 내란 사태와 관련해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처럼, 역할을 안 한 것처럼 부인하고 있는데 최소한 가장 바쁘게 움직인 사람"이라며 "(당시)행안부 장관 이상민의 경찰 행정을 보좌했고 상황 관리를 했다. 그런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고 보탰다.
같은 당 위성곤 의원도 "결국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에 충성한 인사가 이번에 (경찰 승진에서) 발탁됐다"며 "박 직무대리는 치안감 승진에 9개월, 치안정감 승진에 1년4개월 걸렸다. (경무관인)남제현·조정래는 1년 만에, 박종섭은 6개월 만에 승진했다. 이에 대해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박 직무대리는 초고속 엘리베이터 승진 아닌가"라며 "(이는) 결국 경찰을 정치 권력에 예속시키는 문제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비상계엄 당일 행안부 경찰국장이었던 박 직무대리는 조지호(경찰청장)와 2차례 통화한다. (또) 경찰청·내란과 관련된 얘기들을 박 직무대리와 관계있는 분들이 다 그와 통화한다. (그런데도) 내란의 중심에 있었다고 볼 개연성이 없나"라고 말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박 직무대리는 대통령실, 행안부, 경찰청, 서울청 허브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쯤되면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라고 했으며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언제든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내란죄 수사 대상이 서울청장이 될 자격이 있나"라고 발언했다.
반면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지난 정부에서 7개월만에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 우철문 부산경찰청장도 지난 정부에서 11개월만에 치안정감으로 승진했다"며 "치안감, 치안정감 인사는 결국 소요에 따라 인사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경부터 시작하면 거의 10년이 걸렸고, 경무관에서 치안정감까지 통상의 예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승진"이라고 했다.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인사는 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같은 당 이만희 의원은 박 직무대리에게 "비상계엄 당시 어떤 역할을 했냐"며 "여러차례 관련자들과 통화한 게 나왔다. 왜 했냐"고 관련 의혹에 대한 해명 기회를 제공했다.
박 직무대리는 "행안부 경찰국은 치안 경비나 수사 관련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시스템"이라며 "계엄이라는 전대미문의 상황이었고 경찰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국장으로서 기본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 청장 직무대행에게 "(야당이) 이번 인사가 내란을 은폐하거나, 비호하거나 획책 세력과 동조하는 인사라고 평가하는데 동의하느냐"라고 발언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이 직무대행은 "책임치안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경찰청 인사에 대해 도를 넘는 비판을 하고 있다. 흠결 없는 승진 인사 임용에도 불구하고 벼락 인사, 인사 만행, 이례적인 인사 등 과도한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며 "경찰 길들이기, 혹은 대국민적 경찰 신뢰 붕괴를 의도한 것이 아닌가. 13만명이 넘는 경찰 공무원의 사기를 꺾는 행위"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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