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을 둘러싼 국회의장과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에서 우원식 의장 측이 심판 청구의 절차적 흠결을 자인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 의장의 소송 대리인이 '만에 하나 권한쟁의심판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이를 보완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며 "문형배 소장 권한대행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고 했고, '2주가 걸린다'는 대리인의 답변에 '하려면 하라'고 답했다"고 했다.

이어 "다시 말하면 우 의장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이 절차적 흠결을 갖췄다는 것을 오늘 재판 과정을 통해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우 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최 대행 측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날 진행된 국회와 최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2차 변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공방이 이어졌고, 권 원내대표는 해당 발언을 인용해 공세를 펼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문 소장 대행은 헌법재판소 재판 운영에 대한 불공정성과 편파성도 드러냈다"며 "국회 의결을 갖추지 못했으면 부적법 각하하면 되지 우 의장 대리인에게 잘못된 것을 보완하라고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문 소장 대행이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그것까지는 주장할 단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취재진에게 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관련 공문과 관련해 "공문을 보낸 것은 맞다. (청문회) 위원들을 선임하겠다고 합의한 것"이라며 "마 후보자를 국민의힘에서 합의해 준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위원은 추천했지만 후보자에는 동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모순 아닌가'라는 취지의 질문에는 "인사청문회가 열리면 민주당 몫 후보자 1명, 우리 몫 후보자 1명을 추천하고 여야가 합의해서 중도 인물을 추천하자는 것"이라며 "인사청문회 검증을 통해서 합의대로 올리면 반대할 분이 어딨나"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 측은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는 점을 입증하고자,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자로 의장에게 보낸 공문을 헌재에 증거로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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