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여야는 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카카오톡 검열' 문제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카카오톡을 검열하겠다는 이른바 민주파출소를 개설했다. 가짜뉴스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관련 문제들에 대해서도 국민의 카톡을 검열하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며 "SNS를 규제하거나 여론조사를 압박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굉장히 저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문체위원회 차원에서 (카톡 검열·여론조사 압박 등이) 언론 자유에 굉장히 큰 침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 또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자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하면 카카오톡 검열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카카오톡 검열이라는 말 자체가 전형적인 사기극이고 가짜뉴스"라며 "민주당은 카톡을 검열할 수 있는 조사권도 없고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말이 되지 않는 카톡 검열이라는 말을 만들어서 모든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국민을 속이고 있다"며 "또 이 대표가 소년원 출신이라고 하는 얘기를 계속 퍼뜨리는 것은 가짜뉴스고, 이를 퍼뜨린 사람에 대해 고발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이게 카톡 검열이고 카톡 계엄이고 SNS 규제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거짓말들을 계속해서 늘어놓고 카톡 검열이든 카톡 계엄령이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민을 속이는 행위를 (하는 것은) 거짓말에 거짓말을 중첩한다. 거짓말은 사망을 낳는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신 의원이 "거짓말이 사망을 낳는다고 한다. 위원장이 가만히 계실 것인가"라고 반발했고, 전재수 문체위원장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라는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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