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대법관들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이후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에 '법치주의의 심각한 위기'라며 우려를 표한 것을 두고 "만시지탄"이라고 21일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벌어진 폭력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면서도 "사법부는 남 탓을 하기 전에 자신이 법치주의 위기를 자초한 것은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대대적인 혁신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법부가 법치주의가 심각한 위기에 봉착했다는 '불편한 진실'을 이제야 깨달았다는 사실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오늘날처럼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추락한 데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에게 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대법원장은 자신을 벼락 출세 시켜준 민주당 정권 눈치를 보며, 부하 판사를 탄핵의 제물로 갖다 바치고 국민에게는 거짓 해명까지 하며 도덕성을 땅바닥에 내팽개쳐 버렸다"며 "사법부를 민주당 정권의 하청기관으로 격하시키는 일에 앞장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저지른 심각한 범죄 혐의로 자당 국회의원들마저도 찬성표를 던지며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켰음에도, 일개 판사가 절대다수당 대표라는 어처구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버렸다"고 했다.

이어 "이에 반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고작 열다섯 글자의 사유를 들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아마도 판사가 국민들께 현직 대통령을 꼭 구속해야만 할 사유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자신이 없었기에 설득력 있는 영장 발부 이유를 제대로 밝힐 수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렇게 편향적 잣대로 형평성 잃은 재판을 하는데 어떻게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하지 않을 수 있겠나"라며 "오죽했으면 미국 공화당의 주요 인물조차도, 왜 굳이 대통령을 구속까지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힘 있는 절대 다수당의 대표가 법꾸라지처럼 재판을 지연시키는 행태에는 장단을 맞추며 재판을 차일피일 하염없이 미뤄주면서, 이미 직무 정지돼 힘없는 대통령에 대해서는 한없이 가혹한 사법부의 잣대는 형평성을 잃어도 한참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법부의 생명과도 같은 형평성을 스스로 망가뜨려 놓고 신뢰 추락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며 "사법부가 조금이라도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은, 힘 있는 자에 대하여도 엄격한 법절차를 진행시키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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