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상정하기로 한 가운데, 전직 인권위원들이 "민주주의를 부정한 대통령을 인권위 이름을 동원해 비호하고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 인권위원장을 비롯한 인권위원 및 사무총장은 10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인권위 건물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창호 위원장은 전원위 안건을 폐기하고 지금의 사태를 막지 못한 책임에 대해 사과하라"고 밝혔다.

앞서 인권위는 오는 13일 개최되는 2025년 제1차 전원위원회 안건으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올렸다. 해당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5명이 공동 발의했다.

안건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국가적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그로 하여금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과 향후 공직자에 대한 탄핵소추를 남용하지 않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있어서 방어권을 철저히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최영애 전 위원장은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권력에 맞서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인권위다. 그런데 인권위라는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안건을 전원위에 올렸다. 이것을 바로세우지 않으면 한국 민주주의가 쓰러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안건을 발의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인권침해범도 인권이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김 위원은 오후 4시 같은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계엄 수사에서 인권이 보장돼야 한다. 신분이나 지위에 따른 차별이 발생해서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의 발부에 관한 요건은 법률상 명백히 규정돼 있다. 그런데 요건 충족에 대한 고려 없이 영장이 발부되고 체포가 시도되는 것은 차별적인 대우"라며 "윤 대통령은 증거인멸,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했다.

이어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한 국가적 위기 상황은 대통령의 계엄 선포 그 자체에 기인한다기 보다 야당과 이재명 대표 등이 윤 대통령에 대해 '내란죄 프레임 걸기', 즉 내란몰이에 전력투구한 것에서 기인했다"고도 주장했다.

취재진이 '계엄선포로 인한 국민의 인권침해는 직권조사 하지 않으면서, 대통령에 대한 안건은 상정하시는 취지가 무엇이냐'고 묻자 김 위원은 "인권위는 일선 수사 기관처럼 설계된 기관이 아니"라며 직접적 답변을 피했다.

인권위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한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다. 지난 2001년 5월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제정 공포되며 같은 해 11월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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