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USTR 발표 '악명 높은 시장' 명단에서 제외돼
중국 글로벌타임스, 전문가 인용해 "정치화" 지적
10일 중국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에 따르면 미 USTR은 지난 8일(현지시각) 발표한 악명 높은 시장의 지난해 목록에서 중국 IT기업 텐센트의 위챗을 삭제했다. 텐센트는 지난해 해당 목록에 포함됐던 기업이다.
미국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상표 위조와 저작권 도용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온·오프라인 시장을 적시한 악명 높은 시장 명단을 2011년부터 매년 발표하고 있다.
올해도 알리바바의 타오바오와 바이두 왕판, 더우인몰, 핀둬둬 등 중국 기업들이 여러 곳 포함됐다.
다만 텐센트의 경우 지난 6일(현지시각) 미국 국방부가 중국군과 협력하고 있는 '중국 군사기업' 명단에 새로 포함시켜 제재 대상에 올린 반면 이번 USTR의 목록에서는 빠졌다.
이 같은 결과에 글로벌타임스는 "텐센트의 위챗이 USTR 목록에서 삭제됐지만 중국군과 협력 관계를 맺고 있다고 주장하는 기업 목록에 추가된 점은 주목할 만하다"며 전문가를 인용해 꼬집었다.
리융 중국국제무역협회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현재 복잡한 권력 전환기에 있고 다양한 목록들은 부처 간 권력다툼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며 "이런 상황은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글로벌타임스에 말했다.
장샤오룽 첨단기술연구소 소장은 "서로 다른 부서의 목록에서 각각 텐센트를 제거하고 추가한 것은 모순된 정책으로 보이는 미국 내 정부 내 이견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소장은 또 악명 높은 시장 명단의 판단 기준에 '이른바', '따르면' 등과 같은 모호한 용어가 자주 사용된다는 점을 들면서 "확실한 증거와 자세한 분석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국의 이른바 악명 높은 시장 명단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명백히 정치화돼있고 지금은 중국 기업에 낙인을 찍는 도구가 됐다"며 "중국이 지적재산권(IP) 권리 보호에 있어 지속적인 진전을 이룬 점도 간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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