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놓여 정부의 복지 지원을 받는 65세 이상 고령자 10명 중 7명은 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고령 1인가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사회보장정보연구소 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이슈페이퍼 '행정데이터를 활용한 긴급복지지원제도 현황 및 정책방향 : 노인 1인가구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체 긴급복지지원제도 지원 건수 52만3707건 중 65세 이상 고령자 대상 지원 건수는 12만7905건(24%)으로 나타났다.

고령자 중에서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72%(9만3352건)를 차지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인데, 이러한 지원을 받는 고령자 중 10명 중 7명은 1인가구인 셈이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부문 등으로 나눠 지원한다.

고령 수급자들을 연령대로 나눠보면 고령자 전체 가구의 61%는 연소노인(65~74세)였고 고령노인(75~84세)는 27%, 초고령노인(85세 이상)은 11%로 나이가 높아질수록 비율이 낮아졌다. 1인가구도 연소노인이 63%로 가장 많았다.

지원유형은 생계지원이 55%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은 의료지원(25%), 연료비지원(16%)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인 1인가구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다. 다만 급여액수로 보면 전체 노인 가구와 노인 1인가구 모두 의료지원이 생계지원보다 금액이 더 많았다.

전체 노인 가구에 대한 지원 중 주거지원이 차지하는 비율은 1.48%로 낮은 편이었는데, 이러한 지원의 대부분(90%)은 1인가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 1인가구가 특히 주거생활에 어려움이 많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고령자가 위기에 처한 사유를 보면 전체 고령자 가구 기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는 40%, '중한 부상 또는 질병'은 29%로 나타났다.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 중에선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급여신청 후 결정 전'이라거나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중지'인 사례가 다수를 차지했다. 이러한 위기사유 비율은 1인가구로 좁혀봐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통계청 장래가구 추계에 따르면 2020년엔 1인가구 중 30대 이하의 비중이 36.7%로 가장 높지만 2050년엔 70대 이상이 42.9%를 차지하는 등 앞으로 노인 1인가구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한국의 높은 노인빈곤율을 고려하면 노인 1인가구의 특성을 파악해 지원체계 개선에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연구진은 "노인가구의 특성과 양상이 노인 1인가구에서도 도출되고 있으며 경제와 건강, 주거의 어려움이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며, 특히 주거지원과 관련해 "노인 1인가구의 주거지원 위기상황을 유형화해 긴급주거지원을 점검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인주거정책의 개선에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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