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새해 3월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는 대학생처럼 자신이 시간표를 짜서 수업을 듣고 학점을 이수해 졸업하는 학점제가 도입된다.

31일 기획재정부의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부 소관 내용을 보면, 내년 3월부터 고교학점제가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체 고등학교에 전면 도입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는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부터 학생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시범 운영하면서 단계적 도입을 준비해 왔던 제도다. 지난 2022년 말 '2022 개정 교육과정'이 확정되면서 2025년 신입생부터 도입이 확정됐다.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이다. 일률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진로와 적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다.

학생은 일정 이수 기준에 도달해야 학점을 인정한다. 최소 성취수준을 못 채우면 기초학력 보충 지도를 받아야 한다.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졸업할 수 있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고교학점제 도입과 동시에 학생 선발권을 가진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국제·외국어고 등이 존치되면서 상위 학점 인플레 발생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적성에 맞는 과목을 온전히 선택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학교와 지역의 여건에 따라 교사 수급이 부족해 과목 개설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당국은 공동교육과정, 온라인 고교 등을 통해 사각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또 정부는 정규 수업 이후 돌봄과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초등 늘봄학교의 우선 참여 가능 대상을 내년 3월부터 1~2학년으로 확대한다. 올해 늘봄학교 수혜를 입었던 예비 2학년과 내년 신입생은 희망한다면 모두 공교육에서 2시간의 맞춤형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에서 기초학력 진단 강화를 위해 확대를 추진한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실시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늘어난다. 지난해 평가를 받을 수 없던 초등 4학년과 중학교 2학년이 새로 포함됐다.

이 평가는 과거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등교 중단과 학력 부진 심화로 2022년 첫 선을 보였으며, 전국적인 동시 평가가 아니라 학급 단위로 학력 수준을 진단할 수 있다.

교육부는 수업 수준이 높아지는 초등 3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해 집중 지원하고 있다.
소득 연계형 대학생 국가장학금은 수혜자가 50만명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가장학금 Ⅰ유형은 그간 자신과 가족의 소득·재산 수준이 학자금 지원 10개 구간 중 상위 9~10구간이면 신청할 수 없었다. 내년도부터는 9구간까지 신청이 가능해져 총 150만명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대학 거버넌스도 큰 변화가 예고됐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RISE) 체계 전국 전면 도입에 따라 그간 중앙 정부가 주도하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권한이 상당 부분 광역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교육부가 아예 손을 떼는 것은 아니지만 광역지사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필요한 인재 양성 확대 등을 목적으로 대학에 재정을 보조한다.

아울러 내년 3월부터 유보통합으로 교육부로 소관이 이양된 어린이집에서는 유치원에서도 운영되는 만 3~5세 공통 교육과정(누리과정)과 구성 등의 틀을 맞춘 개정 '표준보육과정(0~2세)'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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