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특허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143개의 물품 명칭이 추가되는 등 디자인등록출원 시 일부 물품의 분류 기준이 변경돼 출원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29일 밝혔다.

분류기준 변경은 디자인 물품분류의 국제 기준인 로카르노 분류 제15판이 내년 1월부터 공식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마사지용 침대, 베개 등 거래 실정을 반영한 물품 명칭이 추가됐고 충전 스테이션, 배달 드론 등 최신 산업 트렌드를 반영한 물품 명칭도 신설됐다.

로카르노 분류는 급변하는 디자인산업 환경에 대응해 협정 회원국 간 협의를 통해 2년 주기로 변경되며 우리나라는 로카르노 분류와 동일한 디자인 물품분류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변경된 디자인 국제분류 기준을 국내에 반영키 위해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를 지난달 개정, 143개의 신규 명칭을 추가했고 56개의 물품 명칭을 삭제했다. 또 총 246개의 물품 명칭 및 분류를 변경했다.

특히 이번에 그동안 분류가 모호했던 마사지 베개는 다른 마사지용 가구와 함께 6류(가구)로 분류했으며 로봇청소기, 전기 자전거 등의 충전 스테이션은 기타 충전기들과 동일하게 13류(전기장치)로 분류했다. 배달 드론은 운송수단에 해당하는 12류에 신규 추가됐다.

특허청은  출원인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은 이번 기준 변경에 따라 일부 물품의 디자인일부심사등록 대상 포함 여부가 변경된다는 점이라고 강조했다.

디자인일부심사등록은 유행성이 강한 일부 물품(제1류, 제2류, 제3류, 제5류, 제9류, 제11류, 제19류)에 대해 디자인 등록요건의 일부만을 심사해 신속하게 등록시켜 주는 제도다.

 반지 형상의 웨어러블 기기인 '스마트 링(Smart rings)'은 기존 10류(시계 및 계측기구)에서 일부심사등록 대상에 해당하는 11류(장식용품)로 이동하며 일부심사등록 대상인 19류(사무용품)로 분류돼 오던 '전자 칠판'은 데이터 처리장치 등의 성질을 가진 물품으로 판단돼 일반심사 대상인 14류로 변경됐다.

변경된 물품분류대로 출원서에 기재하지 않을 경우 물품류 보정에 관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송되는 등 절차가 추가될 수 있다.

새 분류기준은 2025년 1월 1일 출원 건부터 적용되며 로카르노 분류 제15판과 이를 반영한 물품류별 물품목록 고시는 이날부터 특허청 누리집(www.kipo.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허청 이춘무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물품분류 변경으로 인해 출원을 준비 중인 개인 및 기업은 디자인 전략 수립에 주의가 필요하다"며 "우리 거래 실정에 맞는 분류기준을 확립하고 고품질 심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ys050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