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

계엄·탄핵 등 국정 혼란으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앱)과 소상공인들간의 수수료 수준을 논의하는 상생협의체가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배달앱의 동반성장지수 편입 무산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 민족(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은 앞서 자발적으로 '동반성장지수' 편입 의지를 밝혔지만, 최근 동반성장위원회(동반위)와의 논의에서는 지지부진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우아한형제들이 동반성장지수 편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추게 된 근거는 상생협의체에 속한 다른 이해관계자들과 관련이 있다는 전언이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등의 이권 단체가 반대 의견을 제기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진다. 쿠팡이츠와 요기요 등 후발업체들은 업계 1위인 배민의 뒤에 숨어 먼저 나설 수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동반성장지수는 기업별 동반성장 수준을 평가해 계량화한 지표다. 정기적으로 산정·공표해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동반위의 '동반성장 종합평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결과를 동일 비율로 합산 후 등급이 매겨진다. 동반위 종합평가는 실적지표 30%, 체감도조사 70%를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신산업으로 급성장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는 '공정거래협약' 관련 법 부재로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배달중개수수료의 급격한 상승 등 소상공인들과의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배달앱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포함돼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플랫폼 기업들의 동반성장지수 편입의 근거가 되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법'이 계엄·탄핵 등 국정 혼란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점은 유관 기관들의 고민거리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 만큼 외부에 지수를 공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동반위는 올해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 대해서만 공정위의 협약 이행평가를 제외한 시범 평가를 진행했다. 배달 플랫폼 기업들에도 이 같은 형태의 시범 평가의 자발적인 참여를 요청해 온 것이다. 동반위는 특히 배달 플랫폼들에게 지표 평가 방식을 함께 논의할 협의회를 꾸리겠다는 제안도 했다.

동반위 측은 이들의 동반성장지수 시범 평가 참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입점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배달 플랫폼의 상생 행태에 대한 체감도조사를 별도로 진행하는 등 배달앱 평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기존의 평가 대상이 가지고 있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와는 차이가 있기에 기존의 지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고, 당사자들과 같이 개발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배달 플랫폼들이 지수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체감도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반성장지수 편입과 관련해 우아한형제들 측은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으며, 동반위와 지수 평가 참여 관련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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