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지은 이승재 김경록 한재혁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의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히자 더불어민주당이 즉각 한 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7일 오후 표결에 부쳐진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헌법과 법률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권한대행이 아니라 내란대행임을 자인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으로 국정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민주당이야말로 내란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국무총리와 권한대행 이후의 직무를 모두 포함해 탄핵 사유로 5가지를 꼽았다.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발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등이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는 "피소추자는 국무총리로서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함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심의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적극 도왔고, 국무회의에 참여하여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될 수 있도록 돕거나 적어도 묵인, 방조했다"고 적시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이날 "비상계엄을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힌 내용도 포함됐다. 탄핵안은 한 대행을 "내란행위의 지휘 내지 중요임무를 수행한 자"로 규정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의 대국민담화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가장 적극적인 권한 행사인 거부권 행사를 해놓고, 가장 형식적 권한 행사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는 궤변을 늘어놓았다"고 비난했다.

이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을 건의하기 전 한 총리에게 사전 보고를 했다고 실토했다"며 "한 총리가 내란 사태 핵심 주요 임무 종사자임이 분명해졌다. 권한대행을 수행할 자격도 헌법을 수호할 의지도 없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별도의 논평에서 "국회가 적법 절차에 따라 선출한 헌법재판관의 임명을 권한대행이 제멋대로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고 내란을 연장하는 헌정 유린"이라며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면서 도리어 월권을 일삼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산회 직후 본관 로텐더홀에서 '민주당의 국정 인질 탄핵 겁박 규탄대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권한대행 담화문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탄핵안을 제출했다"며 "졸속·보복 탄핵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하겠다는 것은 한 권한대행이 아니라 국정을 탄핵하고, 민생을 탄핵하고, 외교를 탄핵하고, 대한민국을 탄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탄핵을 서두르는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 바로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탄핵을 서두르는 것"이라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조기대선 정국을 만들어 선거를 통해 이재명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겠다는 수작"이라고 주장했다.

비상대책위원장에 내정된 권영세 의원은 한 대행 탄핵 추진에 대해 "제2의 외환 위기가 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구체화한다면 (원달러 환율이) 거의 1500원도 넘을 것"이라며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치고 대외 신인도도 낮아지면 제2의 외환 위기가 오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될 경우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고, 말도 안 되는 탄핵은 거둬들여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한다"고 했다.

만약 우 의장이 과반 이상을 기준으로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결정하면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탄핵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은 모든 조치를 고려할 것"이라며 "내일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의 총의를 모을 생각"이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je1321@newsis.com, russa@newsis.com, knockrok@newsis.com, saebyeok@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