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6일 여야정협의체 기대…정치의 영역은 대화와 타협"

기사등록 2024/12/24 15:19:58 최종수정 2024/12/24 16:52:24

야 "한 대행, 여야정 회피 수단 활용" 주장에

정부 "회피 아닌 '보다 나은 미래' 취지"

한대행 "특검·헌법재판관, 머리 맞대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24.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정부는 "26일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본격 출범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국정의 조속한 안정을 위해 정치권이 의제를 제한하지 않고 모든 지혜와 힘을 모아 함께 논의하고 결론을 내주시기를 기대한다"고 24일 밝혔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고 "정부도 내년 정책추진 방향 등에 있어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국정 안정을 앞당길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회와 정부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26일 발족하기로 했으나, 민주당이 24일 한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면서 출범 전 좌초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여야정 협의체를 마치 결정 회피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한 대행의 잘못된 인식에 우리가 장단을 맞출 필요는 없지 않느냐"고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회피라기보다는 대한민국이 화합과 단합을 다져서 보다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느냐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치의 영역이 결국 대화와 타협이라고 생각한다"며 "아무리 민주주의라는 건 다수에 의해서 결정되지만, 다수의 의견과 소수의 의견이 너무나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그야말로 행정적인 잣대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우원식 국회의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았다. 방 국조실장은 "국회 회신 기한은 1월 1일까지"라며 "정부가 마지막까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해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면밀히 검토해서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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