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병원·돌봄 노동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정부의 의료 정책들도 폐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현 정부의 의료 정책은 '가짜 의료 개혁'이라며 공공의료와 공동돌봄 확충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혜화동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병원·돌봄 노동자 시국선언 대회'를 열고 "의료 민영화 정책이 계속되고 공공의료와 공동돌봄 확충은 계속 뒷전이 된다면 우리 의료는 파탄 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윤 대통령의 직무는 국회 탄핵소추안 통과에 따라 정지됐지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여전히 직을 유지하며 정부의 의료 정책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상덕 의료연대본부 서울지부장은 "(조 장관은) 공공의료를 무력화시키는 의료쿠데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의료 갈등으로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킨 윤석열과 조 장관은 공공병원의 위상마저 추락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윤석열 정부가 의료급여 정률제 시행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의료비는 대폭 올리면서도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 등을 삭감해 왔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 지부장은 "의료급여 환자 중 아파도 치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의 비율이 27퍼센트를 넘어서는데 지금보다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켰다"며 "최소한의 사회복지 제도를 망가뜨리는 데 서슴지 않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의료 개혁의 실체는 의료 민영화에 있다고 꼬집었다. 정부가 지난 4월 말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며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의료기술이 시장에 우선 진입할 수 있도록 평가유예 대상을 확대하는 개정안을 준비하는 식으로 의료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는 설명이다.

이서연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기획국장은 "민감한 개인건강정보도 민영보험사에 모두 넘긴 뒤 보험사들이 병원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해 의료를 더 시장판으로 만드려고 한다"며 "병원이 가지는 힘은 우리 노동에서부터 나온다. 공공성 약화, 민영화 추진은 노동자와 환자의 뜻을 거스르는 쿠데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병원이 의정 갈등으로 인한 경영 적자의 책임을 병원 노동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태석 서울대병원분회 분회장은 "(과도한 업무부담으로) 숙련된 간호사들이 현장을 떠나가고 있지만 인력 충원 요구에도 국립대 병원은 인력충원 고사하고 수입과 환자 감소를 이유로 대대적 인력 구조조정까지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료연대본부 소속 병원노동자들은 이날 전국 각지 병원 현장에서 동시 다발 시국선언을 진행한다. 이들은 윤 대통령의 퇴진 때까지 의료연대본부 산하 조직 의료기관 내 현수막을 게시하고 대(對)시민 선전전을 진행하는 등 단체 행동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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