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제안 거절
공수처 '사건 이첩 요청'에 검·경 뭉개기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전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공수처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냈다.
보도 직후 경찰청 국수본 특별수사단은 "3개 기관이 모두 참석한다면 안 갈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현재 3개 수사기관은 윤석열 대통령 등의 내란 및 반란 혐의 수사에 경쟁적으로 뛰어들고 있다. 검찰은 군검찰을 포함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를 꾸렸지만, 경찰과 공수처는 각자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앞서 검찰이 지난 8일 경찰에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자고 제안했으나, 국수본은 '내란 수사는 경찰의 고유권한'이라며 거절한 바 있다.
공수처도 같은 날 "공수처는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된 독립수사기관"이라며 검찰과 경찰에 사건을 이첩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찰과 검찰은 법리를 검토해 의견을 밝히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수처는 검찰과의 수사 협의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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