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초유의 계엄 선포 사태에 전공의가 언급되면서 의료계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의료공백 사태 이후 실마리를 풀지 못하는 의정 갈등이 더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 전공의 전체 출근율은 8.7%다. 1만3531명 중 1171명이 출근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이후 발표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고 명시돼있다. 포고령에 언론과 출판을 제외하고 특정 직역의 지침을 명시한 건 의료인이 유일하다.

계엄은 선포 6시간 만에 해제됐지만 '처단'될 수도 있다고 언급된 의료계의 반발은 거세지고 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제가 돌아갈 곳은 없다"고 말했다. 최안나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 겸 대변인은 "전공의를 ‘처단’하겠다고한 선포문 작성자 공개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미 지난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의대 증원을 놓고 정부와 의료계는 평행선을 달려왔다.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사직서 수리, 2025학년도 정원 일부 조정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의료계는 2025학년도 증원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정부와 의료계 대화를 위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와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했지만 의료계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참여하지 않고 있고 여야의정협의체 역시 출범 3주 만에 휴지기에 들어간 상태다.

이날부터는 각 수련병원별로 내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모집이 시작된다. 9일까지 원서를 접수해 필기시험과 면접을 거친 뒤 19일 합격자를 발표하는 일정이다. 의정갈등으로 가뜩이나 전공의들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번 계엄 사태로 인해 모집에 참여하는 전공의가 더 적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자체에는 국민들의 지지가 높은 상황이다. 이날 보건의료노조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55.7%가 정부안 대로, 계획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단체 주장대로 의대 증원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응답은 31.3%였다.

또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는 의사단체 주장에 대해선 62.5%가 '의료시스템을 흔드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생각했다. '의대 증원 정책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응답에는 26.6%만 찬성했다. 아울러 78.2%는 여야의정협의체에 의사단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 때문에 계엄 사태와 관계없이 의료개혁은 정책 연속성을 가져가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남은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회국장은 "의료개혁은 대통령이 주도했던 정책이기 때문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의료계 문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있었던 일이었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책은 별개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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