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류현주 홍효식 장한지 기자 =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 케이주(인보사)의 성분조작 의혹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2020년 기소 이후 4년10개월 만에 1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29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명예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지 품목허가 시험검사 서류상에 기재된 성분과 실제 제조·판매된 성분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곧바로 품목허가 받지 않은 거라 평가하고 범죄행위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인보사는 품목허가 과정에서 실제 시험과 동일한 제품으로 사후적 변경이 이뤄진 바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인보사 2액 세포 성분 착오에 관한 코오롱생명과학과 피고인들의 인식 시점은 제조·판매보다 늦은 2019년 3월30일 이후로 봐야 한다"며 "2019년까지 판매한 인보사를 품목허가 때와 다른 의약품으로 단정하고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명예회장은 무죄 선고 직후 취재진에게 "감사드린다"는 말을 전했다.

이 명예회장은 품목 허가를 받은 성분이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인보사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이 명예회장이 2017년 11월~2019년 3월 인보사 2액을 국내 식약처로부터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로 제조·판매하고, 환자들로부터 약 160억원을 편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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