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 법사위 전체회의서 '농업 관련 4법' 등 쟁점 법안 강행 처리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법안 등도 의결
강백신·엄희준 검사 '탄핵 청문' 내달 11일 실시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쟁점 법안들을 처리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에 반발했지만 다수 의석을 점한 야당 의원의 찬성 표결을 막지 못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배제된 여당의 추천권 2개는 의석 수가 많은 비교섭단체 2개가 하나씩 나눠가지도록 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특검후보추천위 7명 중 4명을 야당이 추천할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하고, 그 다음으로 소속 의원 수가 많은 조국혁신당이 1명을 추천한다. 나머지 1명은 소속 의원 수가 3명으로 같은 개혁신당과 진보당 중 선수(選數)가 앞선 국회의원(윤종오·재선)이 있는 진보당이 추천권을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몫이 아닌 위원 3명은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한다.
앞서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상설특검 후보추천위에 여당이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 주도로 '김건희 상설특검'을 가동하기 위한 밑작업이다.
야당은 이날 법사위에서 쟁점 법안인 농수산물 유통·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처리했다.
민주당 중점 추진 법안인 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쌀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도 이 법안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최종 폐기된 바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농산물의 가격 유지를 위해 생산의 목표와 시행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재해복구비와 농업재해보험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야당은 농어민 경영 안정을 위해 처리를 주장한 반면 여당은 재정 부담 우려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안들은 여야 합의로 이뤄진 것이 아니다. 취지는 좋지만 전반적인 내용 자체를 보면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 등이 있다"며 "다른 재해 피해 복구에 관한 정부의 기본 원칙과 어긋나는 특례적 조항이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농산물 가격·생산량의 등락에 따라 생계에 지장이 있는 (농민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영역별로 다양하게 보완해야 하는데 이 법안들은 민노총 내 특정 단체의 목소리만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쌀 값 안정화를 위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한 번이라도 찬성해 본 적 있는가"라며 "식량도 안보다. 안보를 위해서는 대비해야 할 것도 있고 시장에서 해소하지 못하는 것은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안정화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등 농업 관련 4법과 국회 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 양곡관리법 등을 '농망 4법'이라고 비판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해임건의안 발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법사위는 국회의 예산 심사 법정 기한이 지나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도록 규정한 국회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또한 다음 달 11일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와 엄희준 인천지검 부천지청장에 대한 탄핵 청문회도 열기로 했다. 강백신·엄희준 두 검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루된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사건을 수사한 이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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