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확실성 요인 1위는 고강도 관세 정책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26일 발표한 '미국 대선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중견기업계 의견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 76.4%는 불확실성의 확대를 예측했다. 축소(13.5%)와 현상유지(10.1%)는 각각 10%대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7~18일 중견기업 237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중견련은 "제2의 수출국이자,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미국의 경제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인력과 자본 투자, 무역과 안보 등 다방면으로 긴밀하게 연결된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고 분석했다.
중견기업계는 불확실성 확대 요인(복수응답)으로 자국 우선주의 강화로 인한 기업 부담 증가(43.9%)를 첫 손에 꼽았다. 고강도 관세정책에 따른 무역수지 악화(35.9%), 대중국 통제 강화에 따른 중국 리스크 증가(13.3%)가 뒤를 이었다.
우리 경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트럼프의 주요 공약으로는 보편·상호적 관세 확대(39.5%)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미국 우선주의 중심의 교역상대국 양국 간 협상 확대(32.3%)도 주요 변수로 거론됐다.
중견련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이 천명한 대로 일반 국가 수입품 10% 이상, 중국 60% 이상의 고율 보편 관세, 미국 제품에 관세를 부과한 국가에 대한 동일 상호 관세 정책이 추진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은 소규모 개방경제의 특성상 실질 GDP 하락 등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점쳤다.
중견기업계가 필요로 하는 정부의 대응 과제로는 경제안보 차원의 핵심 산업 경쟁력 강화(20.9%), 국내 산업 보호 및 새로운 기회 창출을 위한 정책 수립(17.3%), 환율 변동성에 따른 정부 차원의 실물경제 건전성 유지(16.7%) 등이 언급됐다.
중견기업계 차원의 자구책으로는 환율변동에 대비한 유동성 확보(31.7%), 수출시장 다변화(23.4%), 중국산 원·부자재의 공급처 다각화(20.4%) 순으로 지목됐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공급망 분절과 보호무역주의 확대에 따른 다자무역체제의 위기 속 맞이하게 된 트럼프 2기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한층 가중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오랜 우방이자 한미동맹의 선린 우호 관계에 입각한 외교적 대응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함으로써 피할 수 없는 변화의 길목에 재도약의 모멘텀을 구축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기업을 포함한 민간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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