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4가지 방안 제시…"남은 시간 많지 않아"
당정 "의대 정원 합의된 것 없어"…내주 회의키로
의료개혁특위 추가 참여·의평원 자율성 등 접점
[서울=뉴시스] 이승재 한재혁 기자 = 여야의정 협의체가 24일 3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문제 등을 논의했지만,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다만 의료계의 의료개혁특위 추가 참여,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 등의 논의에서는 일부 접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의정협은 이날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전했다.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브리핑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상당히 전향된 자세로 많은 대화를 통해 나름 진일보 결과 이뤄냈다 생각한다"며 "의료개혁특위와 관련해선 의료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요구를 받아들였고, 이에 대해 양측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또 의평원의 자율성 보장과 시행령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한층 진일보된 논의도 이어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다만 "의대 정원과 관련해서는 합의된 게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6년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최대 2000명 범위 안에서 협의를 거쳐 정하자는 것이고, 의료계는 2026년 증원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이날 회의에서 2026학년도 증원을 유예하고, 이후 정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추계 기구를 신설해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서 의료계는 2025학년도 의대 증원과 관련된 4가지 조정안을 제안했다고 한다.
▲수시 미충원 인원을 정시로 이월하지 않는 방식 ▲예비합격 번호 배수 축소 ▲학습률 미달 학생에 대한 의대 자체 인원 제한 ▲모집요강 내에서 학생 모집에 대한 의대 자율성 부여 등이 조정안 내용이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협의체에서 정부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견을 전달했다"며 "이제는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정부의 결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한지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여야의정 협의체 불참과 관련된 질문에 "협의체에 와서 의견을 개진하고 정부와 합의점을 찾는 게 제1야당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소속 이만희, 김성원, 한지아 의원과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의료계에서는 이진우 대한의학회장과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이사장 등이 자리했다.
여야의정 협의체는 다음 주 회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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