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립지켜야할 전북도가 찬성으로 유도, 완주군민 현혹
조례안 제정은 내년 주민투표 이후에 실시해도 된다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 완주군 지역구 도의원들이 전북특별자치도가 마련한 통합 시군 상생조례안 설명회를 두고 완주 군민을 현혹하기 위한 꼼수라며 맹비난에 나섰다.
전북 전주-완주 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중립을 지켜야할 전북자치도가 '찬성'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전북자치도의회 윤수봉(완주1), 권요안(완주2) 의원은 20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전날 진행된 '전북특별자치도 통합 시군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도민 설명회는 완주군민들이 제기한 재정분야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사실과 다릅니다'를 강조하는 반박 설명회였다“고 했다.
이들 의원은 또 "토론회에서 '전주-완주 통합이 또다른 기회를 맞이했다'는 멘트로 시작하는 등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아닌 통합 찬성 의견을 주로 설명하는 시간이었다"며 "조례 제정을 포장으로 완주-전주 통합을 정당화하려는 설명회였다"고 비판했다.
윤수봉, 권요안 의원은 "특히 전북자치도가 이번 조례안을 의회에 긴급의안으로 제출해 오는 12월27일에 전북특별법 시행에 맞춰 공포·시행할 계획이라는데 해당 상임위에서는 이 같은 사안을 알고 있지도 못하고 있다"며 "김관영 지사는 더 이상 완주군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몰아붙이기식 통합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청했다.
이들 의원은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내년 주민투표 이후에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통합으로 폐지되는 시·군의 세출예산 비율을 일정 기간 유지하는 것이 골자로, 시·군 통합 이후 폐지되는 각 시·군간 세출예산의 비율 유지기간은 통합 시·군이 설치된 날부터 12년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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