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교육 카르텔'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문항에 더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며 "완벽하게 제어했다"고 평가했다. 또 2025학년도 수능은 "적정 난이도를 잘 유지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20일 오전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이번 수능을 어떻게 평가하냐는 질문을 받고 "수능은 적정 난이도를 잘 유지했다"고 했다. 그는 "(정부의 약속은) 학원을 가지 않아도 학생들이 수능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노력이 잘 나타났다고 자평했다.

이 부총리는 "입시 개혁이 쭉쭉 진행되는 중"이라며 '2028 대입 과정 개편' 내용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으로 아예 공통 과목으로 다 바뀐다. 지금 고1이 치르는 2028 입시는 수능 체계도 상당히 단순화되고 공통과목 중심으로 또 학생들에게 어떻게 보면 부담을 좀 줄여주는 그런 체제로 바뀌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2028 대입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내년 신학기부터는 상당히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사교육 카르텔 척결의 진행 정도를 묻자 "사교육 카르텔을 좁은 의미에서 보면 수능 출제와 관련돼서, 사실은 사교육 기관들이 카르텔적인 그런 나쁜 영향을 미친 것 아니겠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완벽하게 이제는 제어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광의로 봤을 때 이제 사교육을 조장하는 그런 면들이 공교육 체제 내에서 있다"며 "공교육을 강화하게 되면 저는 사교육의 부담도 서서히 그렇지만 일관되게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번 수능에서 국어 영역 지문의 인터넷 홈페이지 링크가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 안내 사이트로 연결된 사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수능 문제가 공개된 다음에 바로 누군가가 그것을 확보해서 정치적인 목적에 활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교육이 이렇게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정말 나쁜 사례"라며 즉시 수사 의뢰를 했다고 했다.

이어 "(다음) 시험에도 사이트(주소)가 예시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이 사이트를 아예 그냥 원천적으로 확보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저희들이 지금 검토 중"이라고 했다.

2025학년도 의과 대학 정원 문제는 이제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입시는 예고도 미리 돼야 하고 법적인 규정을 따라서 예측 가능해야 하며, 또 공정해야 한다"며 "수많은 학부모들, 또 입시생들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입시의 안정성을 위해서 중간에 수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된 동덕여대의 남녀공학 반대 시위에 대해서는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대학의 자율 원칙'을 강조하며 "정부는 큰 교육 정책의 틀을 가지고 일단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했다.
 
그는 "이 문제도 상당히 민감하고 중요한 이슈라는 걸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대학이 자체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만약 결정이 바람직하지 않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대학들이 충분히 합리적인 합의 형성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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