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윤석열 정부는 공시가격 정상화를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현실화 계획'이 수립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해왔으며, 내년도 공시가격 역시 동일한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모두발언에서 "부동산 공시가격은 각종 조세 및 부담금, 건강보험료 등의 부과 기준이기 때문에 매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산정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그러나 지난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고 했다"며 "특히 공시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해, 곳곳에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들의 고통만 가중시켰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아울러 내년도 공시가격을 2020년도 수준으로 동결할 계획을 밝히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폐지하기 위한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도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내년에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에도 역량을 집중할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내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가 대한민국의 위상에 걸맞은 성공적인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 역량을 결집해 총력을 다해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의 중남미 APEC·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순방에 대해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의 양자 관계를 강화하고 러-북 군사협력 등 글로벌 안보위협에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각 부처는 이번 정상 외교에서 합의된 과제들의 속도감 있는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고 국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아동학대 예방 정책에서 신경 쓸 것을 주문했다. 한 총리는 "아동 학대는 피해 아동의 삶을 짓밟는 것은 물론 우리의 미래를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특히 최근 태권도장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피해 영상이 공개돼 국민들께 큰 충격을 주고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면서 "복지부, 여가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들은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업해 아동보호 정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착근할 수 있도록 점검하고 보완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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