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유엔기후변화협약 탈퇴 예고…"국제사회 협력 약화"
화석연료 '승승장구' 재생에너지 '후퇴' 예상…전기차도 축소
2035 NDC 수립에도 영향 줄 듯…'의욕적 목표' 수립 꺼릴 듯
◆파리협정·유엔기후변화협약 탈퇴 예고…"국제사회 협력 약화"
가장 먼저 예상되는 변화는 파리협정과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탈퇴다.
파리협정은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를 산업화 이전보다 2도 이상 오르지 않도록 억제하고, 온실가스 순 배출량이 0이 되도록 각국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협약이다.
미국을 비롯해 195개 당사국이 이 협약에 서명해 2015년 공식 채택됐다. 당사국들은 이 협약에 따라 2021년부터 스스로 정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국제사회에 5년마다 제출해오고 있다.
트럼프는 이미 1기 행정부 때인 2017년 파리협정 탈퇴를 선언해 2020년 이를 실현시켰다.
각국에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지우도록 하는 파리협정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점을 당시 탈퇴 명분으로 삼았다.
아울러 트럼프는 2012년 트위터에서 "기후변화는 중국의 거짓말"이라고 발언하거나, 대선후보 시절인 2016년 '기후변화는 자연적인 변화'라고 언급하는 등 대표적인 기후위기 부정론자이기도 하다.
비록 1년 뒤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파리협정에 복귀하는 행정 명령을 내리면서 미국의 탈퇴는 없던 일이 됐지만, 이 일로 미국은 당사국 가운데 파리협정 비준을 철회한 유일무이한 국가가 됐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 공약으로 파리협정 재탈퇴를 내건 만큼 빠른 시일 내 관련 조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 우려되는 부분은 트럼프가 유엔기후변화협약 탈퇴도 계획 중이라는 점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해 1992년 채택된 국제 협약으로, 교통의정서, 파리협정 등 다른 협약들의 토대가 돼왔다.
미국이 파리협정과 유엔기후변화협약을 모두 탈퇴하게 되면 그 자체로 온난화 억제를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미국은 유럽과 함께 개발도상국의 기후 적응과 탄소 감축에 가장 큰 자금을 지원해오고 있는 나라로, 협약에서 빠지게 되면 개도국들의 지원에 공백이 생기게 된다.
트럼프가 공공연하게 화석연료 산업을 지지해온 만큼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이 대폭 후퇴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트럼프는 대통령 후보 시절 '드릴, 베이비, 드릴(drill, baby, drill)'을 외치며 미국 내 석유·가스 시추 확대를 옹호해왔다.
특히 석유를 ‘액체 금(liquid gold)’이라고 표현하며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천연가스와 석유 생산을 2배로 늘리겠다고 했다.
이미 미국의 원유 생산량은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코로나19 때를 제외하고 줄곧 늘고 있는 상황으로, 트럼프의 집권으로 석유·천연가스 생산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그 밖에 트럼프는 바이든 정부에서 제한했던 연방 토지 내 시추를 허가하고 원유 수송을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도 예고한 상태다.
수송 부문의 탄소중립을 견인하는 전기차 전환도 더뎌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대표로 공약한 것 중 하나가 바이든 정부의 역점 친환경 정책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전면 폐기다.
IRA는 미국에서 최종 생산된 전기차, 반도체, 태양광 등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 SK온 등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아오고 있고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업체들도 미국에 전기차 공장 가동을 준비 중이다.
다만 이 법안 폐지를 위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만큼, 전면 폐기 대신 IRA 보조금을 축소하거나 세액공제 관련 세부 지침을 수정할 것이란 예측도 나온다.
그럼에도 보조금이 축소되면 전기차 공급이 자연스레 줄어들고 내연기관차 판매가 늘어나리라는 점은 어렵지 않게 예측할 수 있다.
미국이 앞장서서 석유 생산을 늘리면 전세계에 석유와 천연가스 가격이 하락하고 이는 화석연료에 대한 수요를 부추기는 결과로도 귀결된다.
결과적으로 트럼프 정부의 이 같은 기조가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크게 축소시킬 수 있는 셈이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트럼프가 에너지 가격을 낮추기 위해 석유, 가스 생산을 늘리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는 상대적으로 축소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2035년 NDC 수립에도 영향 줄 듯…'의욕적 목표' 수립 꺼릴 듯
조만간 국제사회가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수립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파리협정에 따라 당사국들은 2021년부터 5년 주기로 NDC를 국제사회에 제출해오고 있으며 차기(2035년) NDC 제출 시기는 원칙적으로는 내년 2월10일이다.
파리협정이 진전의 원칙을 담고 있어 각국은 이전보다 강화된 목표를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온실가스 감축 논의에 있어서 미국의 리더십이 크게 약해지면서, 다른 국가들이 느끼는 부담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감축 노력을 덜 기울이게 될 수 있다.
이전보다 후퇴하진 않더라도 '의욕적인' 목표를 세우진 않을 수 있다는 얘기다.
또 트럼프의 집권이 전세계에 가져올 산업적 지형 변화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산업 부문 등에서 소극적으로 감축 계획을 세울 가능성도 크다.
김주진 기후솔루션 대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기후 리더십에 그림자를 드리울 순 있지만,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집중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전 세계적인 대응이 시급하다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이미 유럽연합(EU), 중국 등에서도 재생에너지, 전기차, 친환경 제철 등의 기후 의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만큼 미국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후는 가장 중요한 의제로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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