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정금민 김경록 기자 =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5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활비 중 목적·대상 등이 증빙되지 않는 항목은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검찰이 특활비를 함부로 쓰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인) 하승수 변호사가 받았던 검찰 특활비 영수증 사용 내역들을 확인해 보면 검찰이 (특활비를) 수사에 썼다고 볼 수 없다"며 "명절 무렵에 집중해 특활비를 사용했고 연말에 특활비를 현금으로 인출해 현금저수지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용처를 전혀 증빙하지 못하고 있는 검찰 특활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 처리를 위한 여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그는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논의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위헌성이 다분하고 문제가 많고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반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또한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돼 재의결에서 다시 부결되는 이런 악순환을 반복시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항변까지 했다"며 "하지만 대통령의 무분별한 거부권 남발에 대한 결과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까지 떨어졌다"고 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민주당은 반드시 김건희 특검법을 관철시킬 것"이라며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은 정신을 차리고 정의 실현의 물결에 함께 동참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윤석열 정권 퇴진의 수단으로 '임기 단축 개헌'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임기 단축 개헌을 원포인트로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가능하다"며 "헌법 개정은 상위법의 제약이 없어서 정치적 상상력을 다 담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이어 "임기단축 개헌의 가장 큰 장점은 '탄핵의 사유'가 필요없다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국민이 '파면시키겠다'라고 결단하면 끝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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